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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기존 35%에서 25%로 완화하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부는 최고세율을 35%로 제시했지만,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를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배당 소득 대부분을 고소득자가 가져가는 상황에서 최고세율 인하는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참석할 선물옵션이란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면서 최고세율은 35%(지방세 미포함)로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연간 2000만원까지 발생한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4%의 세율을 매기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최고 45% 누진세율을 적용해왔으나 앞으로 주식 배당으로 번디지털오션 주식
돈을 따로 떼서 과세하겠다는 뜻이다.
여당에선 그러나 세제 혜택이 적으면 주식시장 활성화가 어렵다며 정부가 제시한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25%로 낮추자고 주장해왔다. 배당을 늘리도록 유인하기 위해선 최고세율이 더 낮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 내 일각에서는 최고세율 인하가 결국 대주주에게만 혜택이 많이 돌아주식고수따라하자
가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잇따랐으나 당·정·대는 증시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하고 세율을 25%로 낮추는 방향으로 기운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관계자는 “주식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25%로 낮추는 방안에 대통령실과 여당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배당소득 세율 인하에 대한 정부·여당의 합의가 이뤄지면서 향후 관련 서한 주식
입법 논의는 빨라질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조세소위를 가동하고 세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향후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최고세율까지 낮추면 고소득자 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25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으로 고소득층이 세수 감소 효실전투자
과를 주로 누릴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2023년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배당소득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배당소득의 92.6%가 종합소득 8000만원 초과 구간에 집중됐다. 고소득자들이 전체 배당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분리과세 혜택도 자연스럽게 고소득자에게 집중되는 것이다.
예정처는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라 확대될 우려가 있는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측면의 보완방안에 대한 고려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