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79년 10월 경찰에 불법 체포를 당해 서울 용산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끌려간 직후 이영주씨의 모습. 고남석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제공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과거 유죄 판결을 받은 이영주씨(69)가 최근 재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바다이야기오리지널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했다. 이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층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 위반죄, 반공법 위반죄의 성립, 진술의 신빙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이씨는 지난 1979년 10월 경찰에 체포,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갔다. 이씨는 각종 고문과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했고, 결국 경찰의 “남민전과 한국민주투쟁국민위원회(민투)에서 활동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조사의 부당함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바다이야기디시 .
이후 이씨는 지난 2024년 1월9일 재심을 신청했고, 2025년 7월10일 재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박정운·유제민)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당시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뤄졌던 불법 구금, 고문,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 여파가 남아 증명력을 높이 평가하기 바다신게임 어렵다”며 “수사 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한 검사의 공판 단계 신문에 소극적으로 긍정한 데 불과해 신빙성을 높이 평가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재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이영주씨의 남편 고남석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야마토게임장 올린 게시글에서 “이영주 남민전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며 “무려 46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이어 “슬픔과 억울함으로 켜켜이 쌓여 있던 시간 속에 이제야 비로소 작은 기쁨이 스며든다”며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기자 admin@119sh.in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