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대국민담화를 지켜보는 모습/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장사가 되지 않아 피해가 컸다며 소상공인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임복규 판사)은 9일 소상공인 12명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소상공인들은 12·3 비상계엄 이후 일정 기간 매출이 급감했다며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정신 한국릴게임 적 위자료 10만원과 재산상 손해 90만원을 합산해 책정한 금액이다. 민생경제연구소 등에서 활동하는 이희성, 오동현, 고부건 변호사가 무료 변론을 맡았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유승수 변호사는 법정에서 "이 사건은 기획 소송"이라며 "소장 내용과 관련된 제출 증거 내용을 봤을 때 손해배상 청구에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기획 야마토무료게임 소송이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가 소송 당사자를 모집·권유해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소송을 이른다.
이어 "위임 관계도 분명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됐을 때 소송비용을 저희가 부담하게 되는 등 곤란한 상황에 처할 게 농후하다"며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이 인용돼야 타당하단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소상공인들이 릴게임가입머니 패소했을 때 소송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소상공인들에게 해당 비용을 일단 법원에 맡겨두도록 요청한 것이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기일에 앞서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 관련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다른 유사 사건들의 경과를 보기 위해 다음 기일을 추후에 지정하기로 했다. 실제 법원에는 이번 사건과 비슷한 손해배 골드몽게임 상 청구 소송이 여러 건 계류 중이다.
앞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민생경제연구소 등 4개 단체도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중소상공인들의 피해에 책임이 있다며 윤 전 대통령·김 전 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부장판사 이성복)은 지난 7월 시민 100여명이 윤 전 대통령을 야마토게임다운로드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피고가 원고 1인당 위자료 1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기자 admin@gamemong.in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