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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서현아 앵커 
네, 광주 전남 통합특별법은 지금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교육 특례 조항을 둘러싼 쟁점이 적지 않은데요.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과 짚어봅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박영환 위원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네, 안녕하세요.


서현아 앵커 
네, 이 특별법안에는 교육과 관련한 특례가 다수 담겨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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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영환 위원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네, 이번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의 교육 특례는 한마디로 말하면 방향이 잘못 잡혀 있습니다.

지역 발전이라는 문제의식 자체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 골드몽릴게임 지만 해법이 공교육의 기본 기준을 지키는 방향이 아니라 지역마다 다르게 운영하도록 열어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번 통합특별법은 교육과정, 학교 운영, 교원 인사와 같은 핵심 기준을 법률이 아니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폭넓게 열어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율학교, 영재학교, 외국교육기관 같은 예외적인 학교 유형을 확 뽀빠이릴게임 대할 수 있는 통로도 함께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부 지역과 학교에는 더 많은 예산과 기회가 집중되고 다수의 학교는 상대적으로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역 간 경쟁과 상대적 차별이 강화되는 방식으로 교육이 재편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교육은 지역 발전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모든 학생 릴게임손오공 에게 일정한 교육을 보장하는 기반입니다.
이번 법안은 그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특별법안이 초중등 교육의 핵심 기준을 법이나 시행령이 아니고 조례로 폭넓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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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어떤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박영환 위원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네, 공교육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어디에 살든 최소한의 교육은 동일하게 보장된다는 점입니다.

이 기준을 국가가 책임지고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별법은 그 기준을 법률이나 시행령이 아니라 지역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교육의 기본선이 지역마다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수업 일수, 학사 운영, 학교 운영 기준이 지역별로 달라지기 시작하면 결국 지역 간 교육 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마다 기준을 낮추거나 특례를 확대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을 끌어오기 위한 경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육은 공공의 권리가 아니라 선택과 경쟁의 대상이 됩니다.
공교육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약해지고 교육 격차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뭐 지금도 본회의 열리고 있는데요. 

필리버스터로 일정이 조금 지연되면서 아마 통과 시점은 3월 초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특별법이 통과되면 지금 교육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영재학교 설립 권한이 교육감에게로 넘어가게 되죠.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영환 위원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네, 영재학교 설립 권한이 교육감에게 넘어가는 문제는 단순히 권한 이동의 문제를 넘어서서 교육의 방향이 바뀔 수 있는 위험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재학교는 이미 교육 격차와 사교육 유발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권한이 지역 단위로 내려가면 영재학교가 지역 경쟁력 확보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각 지역의 학생과 인재를 끌어오기 위해 영재학교 설립을 확대하는 요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교 간 서열이 더 강화되고 사교육 의존도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영재학교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일부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한 부분입니다.
이건 같은 공교육 안에서도 규범이 다른 학교를 제도적으로 만드는 문제입니다.
결국 영재학교 확대는 교육의 다양성이라기보다는 교육 격차를 키우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그런데 특별법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이 초중고를 하나로 묶어서 운영하는 학교죠.

통합학교에서 이 교사들의 교차 지도를 허용한다는 점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과 중등 선생님들 자격 체계가 굉장히 다른 상황인데 이게 가능할까요?

박영환 위원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네, 학생 수가 적은 지역에서 초중고 서로 다른 학교급을 하나의 학교로 묶어 운영하는 통합학교가 있습니다.

이번 법안의 문제는 통합학교에서 교차 지도를 허용한 부분입니다.
교차 지도는 초등 교사가 중등 학생을 가르치거나 반대로 중등 교사가 초등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초등과 중등 교사는 자격 체계부터 다릅니다.
교육 대상의 발달 단계도 다르고 교육 과정과 평가 방식도 다릅니다.
이런 상태에서 교차 지도가 확대되면 교원 전문성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에서는 한 교사가 여러 학년과 여러 학교급을 동시에 맡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업무 부담이 크게 늘고 책임 범위도 불분명해집니다.
소규모 학교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 해결 방법이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의 질을 흔드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서현아 앵커 
또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에서는 0~2세 사이의 어린이들도 유치원에 갈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이것도 사실 상상하기 힘든 상황인데 현장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박영환 위원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네, 이런 조항까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이 조항은 현장에서 가장 우려가 큰 부분 중 하나입니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유치원은 3~5세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입니다. 
수업 일수, 학기제 중심으로 운영되고요. 
반면 0~2세는 하루 종일 돌봄이 필요한 보육 대상입니다.
두 체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기존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내 인력을 활용할 경우 위법성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급식과 통학버스 운영 등 영아부터 초등학생들이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맞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유치원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라 지역의 영아전담 보육시설을 별도로 확충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지자체가 책임지고 인력과 시설을 갖추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교육은 한 번 흔들리면 어린 학생들에게 미치는 파장이 너무나 크죠.

지역 통합의 논리와 별개로 또 교육 특례가 가져올 변화도 꼼꼼하게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