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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가 국내에서 9년째 사용이 불가능한 '완전자율주행(FSD·Full Self-Driving)' 옵션 판매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다. 테슬라는 정부의 규제가 문제일 뿐, FSD 적용 시점을 언급한 적이 없기에 옵션 비용 환불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6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부장판사 김석범)는 5일 테슬라 FSD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 재판을 열었다. 앞서 테슬라 차주 98명은 2024년 12월 테슬라코리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주 측은 테슬라코리아가 곧 FSD가 도입될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해 해당 옵션을 넣 바다이야기프로그램 도록 권유했다는 주장이다. 차주 측 대리인인 황윤구 동인 대표변호사는 "현재 차량이 폐차할 때까지도 옵션이 전혀 작동되지 않는 상황"이라면서 "이는 소비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테슬라 모델 Y 주니퍼.


바다신2 다운로드 소비자 상당수는 FSD 기능이 가까운 시일 내 구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1000만원 안팎에 이르는 고가의 옵션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테슬라코리아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차량 구매계약서에 '특정 시점까지 레벨5 완전자율주행 기능을 구현해 제공한다'는 내용의 확정적 약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한 것으로 바다이야기게임기 전해진다. 특히 테슬라 측은 FSD 구현 지연의 원인을 국토교통부 규제 탓으로 돌렸다.
또 테슬라코리아 측은 지난해 11월 국내에 도입된 '감독형 FSD'로 FSD 옵션 구현을 상당 부분 이행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진다. 감독형 FSD는 운전자가 언제든 개입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며, 실내 카메라로 주시 여부를 감시해 기능을 일 메이저릴게임사이트 부 제한 적용한다. 이마저도 일부 미국산 차량에만 적용된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테슬라 차량 5만9916대 가운데 FSD 기능을 적용할 수 있는 미국산 차량은 719대, 전체의 약 1.2%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FSD는 미국에서 생산된 모델S와 모델X 등 일부 차종에만 적용 가능하다.
이는 한미 자유 릴게임 무역협정(FTA)의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조항에 따른 것으로, 미국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을 충족한 미국산 차량에 한해 별도의 추가 인허가 없이 국내에서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차주 측은 '상품 본질에 대한 기망'이라고 맞섰다. 홈페이지 FSD 안내 시점도 2021년으로 추정되는 만큼 임기응변식 공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차주 측은 "9년째 기능을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회 통념상 '이행 불능'에 해당한다"고 했다.
차주 측은 테슬라코리아의 미온적인 태도도 문제로 삼고 있다. 소송 제기 전부터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으며, 소송에 나선 뒤에도 테슬라코리아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차주 측은 "FSD 옵션도 처음엔 700만원에서 나중에 900만원으로 올랐다가, 누군가 옵션 사용 가능 여부를 따지자 400만원으로 줄여서 끼워 팔기도 했다"면서 "테슬라가 한국 시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이렇게 대응을 해선 안 된다"고 토로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론을 내지 않고 추가 자료 제출을 양측에 요구했다. 최종 변론기일은 5월 28일로 지정됐다. 재판부가 5월에도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면 추가로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소송은 테슬라 FSD 옵션과 관련해 세계에서 정식 판결이 나오는 첫 사례다.
한편, 테슬라는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는 2월 테슬라가 7868대를 판매해 판매 1위에 올랐다고 집계했다. 테슬라는 글로벌 시장에서 수요 둔화로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한국 시장에서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