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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자리한 마두로 부부 : 니콜라스 마두로(오른쪽)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가 26일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심리에 참석한 모습이 담긴 법정 스케치.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연방 구치소에 수감 중인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측이 미국 제재로 변호사 선임권을 침해받았다며 공소 기각을 요구했지만, 미 연방법원은 방어권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기각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미국 정부의 제재와 피고인의 헌법상 방어권이 충돌하는 양상이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마두로 대통령 릴게임몰 과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는 26일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심리에 참석했다. 마두로 부부의 변호를 맡은 배리 폴락 변호사는 피고인들이 국선이 아닌 자신이 선택한 변호인의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년부터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마두로 부부와 베네수엘라 정부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변호사 오션릴게임 비용을 지급할 수 없게 됐고, 이로 인해 헌법상 변호인 조력권이 침해됐다는 것이다. 제재 해제가 불가능할 경우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또 자비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만큼, 이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베네수엘라 정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들이 베네수엘라 국부를 약탈한 게임몰릴게임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정부 자금으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은 제재를 무력화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측면에서 해당 권리는 제한될 수 있다고 맞섰다.
재판을 맡은 앨빈 헬러스타인 판사는 “현재 가장 중요한 헌법적 권리는 자기 방어권”이라며 변호인 측 주장에 일정 부분 공감을 나타냈다. 특히 사건의 복잡성을 고려할 릴짱릴게임 때 국선이 아닌 사설 변호인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다만 변호인이 재차 공소 기각을 요구하자 “나는 이 사건을 기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제재로 인한 비용 문제와 형사 절차 유지 여부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판단이다.
판사는 검찰 측 주장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마두로 부부가 현재 미국 내에 구금된 상황에서 국가 안보 우려를 어떻게 바다이야기슬롯 설명할 수 있는지 따져 물었고, 양국 관계 변화도 언급하며 제재 유지의 필요성을 질문했다. 검찰은 OFAC 제재 체계상 동결 자금 해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별도의 민사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답했다. 다만 베네수엘라 정부 자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을 유보한 채 심리를 마무리했다.
마두로 부부는 지난 1월 3일 미군의 군사작전으로 체포돼 뉴욕 브루클린 연방 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마약 테러 공모 등 4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날 법정에서 마두로 대통령은 통역용 헤드폰을 착용한 채 발언 없이 심리를 지켜봤고, 종료 직후에는 두 손가락으로 ‘V’자를 그려 보였다. 부인 플로레스 역시 별다른 발언 없이 재판을 지켜봤다.
한편 이날 법원 밖에서는 약 70명 규모의 시위대가 마두로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고, 맞은편에서는 처벌을 요구하는 인파가 맞서며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지연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