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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전남 순천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정문에 생후 4개월 영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친모의 처벌을 촉구하는 화환이 놓여있다.
전남 여수에서 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ㄱ씨가 무기징역 구형을 받았다. ㄱ씨 학대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 친부 ㄴ씨는 징역 10년 구형을 받았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열린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2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ㄱ씨 등 2명에 대한 4차 공판을 열고, 모든 심리를 마무 릴게임가입머니 리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이날 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ㄱ씨는 지난해 10월22일 오전 여수시 집에서 생후 4개월 아들을 폭행한 뒤 샤워기 물을 틀어둔 채 욕조에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생후 4개월 영아 야마토게임하기 의 주요 신체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런 아동학대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아동학대 살해 의도가 있음이 명백하다”고 했다. 또 검찰은 학대를 방치하고,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를 받는 ㄴ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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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엄정처벌을 촉구하는 전국민들의 모임 ‘해든아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일원들이 26일 전남 순천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앞에서 성명서를 읽고 있다.
이날 ㄱ씨는 학대를 인정하면서도 산후우울증으로 우발적 감정에 의한 것이었다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ㄱ씨 릴게임갓 변호인은 “학대행위로 피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나 살해 의도나 미필적 고의는 절대 없었다”고 했다. ㄱ씨는 최후진술에서 “무거운 형벌이 내려저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아이에게 용서를 빌며 살아가겠다”고 했다.
이날 결심 공판을 앞두고 법원에는 6500건 이상의 엄벌 탄원서가 제출되고, 아동학대 처벌 강 온라인골드몽 화 요청에 관한 국회 국민청원 동의도 7만8500건이 넘는 등 사회적 관심이 쏠렸다. 앞서 지난달 28일 에스비에스(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베개로 아이 얼굴을 덮어버리는 등 아이를 학대하는 영상을 공개한 후 사회적 공분이 인 것이다.
26일 전남 순천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정문에 생후 4개월 영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친모의 처벌을 촉구하는 화환이 줄지어 있다
이날 법원 앞에는 인터넷 육아 카페 등에서 보낸 근조 화환 170여개가 줄지어 있었다. 이날 오후1시에는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고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 모임인 ‘해든아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소속 시민들이 법원 앞에서 엄정처벌을 촉구하는 시민 공동 성명서를 읽었다. 생후 14개월 아이를 아기 띠에 메고 경남 진주에서 온 부모, 제주도에서 온 엄마 등은 “반드시 책임지게 하기 위해 왔다”고 했다. 이들은 법정에도 들어와 재판을 지켜봤다.
글·사진 기민도 기자 key@hani.co.k
전남 여수에서 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ㄱ씨가 무기징역 구형을 받았다. ㄱ씨 학대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 친부 ㄴ씨는 징역 10년 구형을 받았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열린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2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ㄱ씨 등 2명에 대한 4차 공판을 열고, 모든 심리를 마무 릴게임가입머니 리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이날 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ㄱ씨는 지난해 10월22일 오전 여수시 집에서 생후 4개월 아들을 폭행한 뒤 샤워기 물을 틀어둔 채 욕조에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생후 4개월 영아 야마토게임하기 의 주요 신체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런 아동학대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아동학대 살해 의도가 있음이 명백하다”고 했다. 또 검찰은 학대를 방치하고,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를 받는 ㄴ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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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ㄱ씨는 학대를 인정하면서도 산후우울증으로 우발적 감정에 의한 것이었다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ㄱ씨 릴게임갓 변호인은 “학대행위로 피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나 살해 의도나 미필적 고의는 절대 없었다”고 했다. ㄱ씨는 최후진술에서 “무거운 형벌이 내려저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아이에게 용서를 빌며 살아가겠다”고 했다.
이날 결심 공판을 앞두고 법원에는 6500건 이상의 엄벌 탄원서가 제출되고, 아동학대 처벌 강 온라인골드몽 화 요청에 관한 국회 국민청원 동의도 7만8500건이 넘는 등 사회적 관심이 쏠렸다. 앞서 지난달 28일 에스비에스(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베개로 아이 얼굴을 덮어버리는 등 아이를 학대하는 영상을 공개한 후 사회적 공분이 인 것이다.
26일 전남 순천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정문에 생후 4개월 영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친모의 처벌을 촉구하는 화환이 줄지어 있다
이날 법원 앞에는 인터넷 육아 카페 등에서 보낸 근조 화환 170여개가 줄지어 있었다. 이날 오후1시에는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고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 모임인 ‘해든아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소속 시민들이 법원 앞에서 엄정처벌을 촉구하는 시민 공동 성명서를 읽었다. 생후 14개월 아이를 아기 띠에 메고 경남 진주에서 온 부모, 제주도에서 온 엄마 등은 “반드시 책임지게 하기 위해 왔다”고 했다. 이들은 법정에도 들어와 재판을 지켜봤다.
글·사진 기민도 기자 key@hani.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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