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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전영기·김현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검찰'의 피해자인지를 다투는 심판이 시작됐다. 심판자는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조특위'가 3월25일 민주당이 요청한 기관 증인 10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기에는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8기)도 포함됐다. 그는 조작 수사·기소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돼 국회 증인 출석을 앞두고 있다.
자신이 증인으로 채택된 이날 박 검사는 1시간 넘게 진행된 시사저널TV와의 인터뷰에서 "이화영 전 경 바다이야기#릴게임 기도 평화부지사의 판결문에서 조작 문제가 거론된 적 없다"며 "이 사건은 핵심 진술, 물증을 통해 유죄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연어 술자리 의혹'은 사법부에서 인정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상황이다(3월27일자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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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이종현


"이재명 표적수사? '최종 수혜자' 수사는 당연"
대북송금 사건에 유독 관심이 집중된다.
"북한에 스마트팜·경기도지사 방북비가 갔다는 대납 사실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법원 판결에서 인정됐다.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의 경 게임릴사이트 우 (관련자들이) 판결로 확정된 적은 없다. 대북송금 사건은 규모도 크다."
'김성태 녹취록'에서 "이재명에게 돈 안 줬다, 검찰이 장난친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말(2023년 3월)이 나온다.
"그건 대북송금에 관한 내용이 아니다. 김 전 회장은 2023년 1월말~2월 이미 대북송금과 경기지사와 관련해 진술했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다. 검사들은 돈이 어디서 나왔고, (그 돈이) 북한에 간 게 맞는지, 경기도와의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검증하고 있었다. 당시 김 전 회장은 다른 사건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었다."
그렇다면 녹취 속의 사건은 무엇인가.
"수원지검은 변호사비 대납 사건도 수사했다. 쌍방울 횡령·배임 사건도 진행했다. 두 가지 수사를 받는 김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전 회장으로서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겠다. 다만 김 전 회장은 끝내 변호사비 대납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안다. 반면 대북송금 혐의는 인정했다. 김 전 회장은 이런 검찰 진술을 번복하거나 취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이 대통령이 검찰의 목적이라는 취지의 녹취록도 있다. 표적수사라는 의심을 강하게 준다.
"대북송금 최종 수혜자는 이 대통령이다. 그 어떤 누가 수사하더라도 당연히 이 대통령이 이 전 부지사의 일을 알았는지 수사해야 하지 않겠나."
그러면 대북송금 사건의 물증은 뭔가.
"중요한 증거는 국가정보원 문건이다. 김 전 회장 진술은 국정원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문건 내용과 일치했다. 이 전 부지사는 당초 북한에 스마트팜 관련 500만 달러를 약속했다. 대북제재 때문에 이게 어려워지니 북한의 실력자인 김성혜(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실장)가 곤란해졌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경기도가 북한에 네 차례나 방북 초청 요청 공문도 보냈다. 쌍방울은 비슷한 시기 경기도와 함께 움직였다. 달러를 들고 중국으로 나간 쌍방울 직원들의 출입국 기록 등도 있다."
2019년 6월 경기도가 북한 아태평화위에 보낸 공문이 있는데, 여기 보면 경기도지사를 대표로 하는 대표단의 7월 중 방북 의사를 표시하는 내용이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은 이를 몰랐다고 말했다. 박균택 당시 변호인(현 민주당 의원)은 '운전면허증에 서울경찰청장 직인이 있다고 해서 청장이 개별 면허증을 다 아는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직인이 찍힌) 경기도 공문은 이와 성격이 다르다."
2023년 5~6월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교체와 관련해 앞서 국회에서는 김현지 청와대 1부속실장도 거론됐다.
"언젠가 (이 전 부지사 변호인) 설주완 변호사가 갑자기 조사에 안 나왔다. 전화해 보니 '김현지 실장(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보좌관)이 전화로 그만하라고 했다'고 하더라. 질책성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이 전 부지사는 이후 민주당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변호사를 거부했다. 그러다 자신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재판 변호사였던 서민석 변호사가 선임됐다. 이때 (이 전 부지사의) 중요한 자백이 다 나왔다. 이 대통령에게 쌍방울의 방북 추진 등이 보고됐다는 것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23년 6월경 이런 자백을 했고 조서로도 있다. 검찰은 같은 해 7월 재판에서 이를 증거로 냈다. 재판에서 증거 동의 여부가 쟁점이 됐다. 당시 이 전 부지사의 부인 백정화씨(의 반발)는 재판이 중단될 정도였다. 결국 서 변호사가 사임하고 김광민 변호사가 사건을 맡았다."
"이 대통령 '이화영 독단적으로 한 게 아니냐'"
연어 술자리 의혹은 사실인가. 그 자리에 있었나.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4월 법정에서 처음 이 의혹을 이야기했다. 본인이 술을 마시고 얼굴이 붉어져서 교도관이 제지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지금은 또 김 전 회장만 마셨고 본인은 안 마셨다고 한다. 교도관이 제지했다고 하더니 이제 몰랐다고 한다. 통상 변호인 없는 상태에서 피의자들과 식사하지 않았다. 당시 설 변호사는 그 자리에 없었고, 나 역시 식사 자리에 없었다고 생각한다."
검사가 없을 때 술자리가 있었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럴 가능성은 없다. 한 사람당 교도관 두 명이 붙어있다. 수사관들도 다 있다."
전직 교도관이 당시 술자리가 있었다고 증언했다는 말도 나온다.
"아니다. 봤다고 증언한 교도관이 누구인지, (술자리에) 교도관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선 지금까지 전혀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안다. 이와 관련해 질문받은 적도 없다. 이 전 부지사는 2023년 6월의 검찰 자백이 조작됐다고도 말한다. 하지만 이 주장은 이 전 부지사의 판결문과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 어디에도 쓰이지 않았다."
2023년 9월 당시 이 대통령 소환조사에서 무슨 질문을 했나.
"경기도 공문의 존재 등 대북사업을 전반적으로 물었다. (이 대통령은) 질문에 답하기보다 본인의 정당성에 대해 준비한 말씀을 했다. 다 몰랐다고 했다. '이화영씨가 독단적으로 한 게 아니냐'고 한 말씀은 지금도 인상 깊다."
대통령이 됐는데 공소 취소를 하면 안 되나. 미국 법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후 공소를 취소한 사례도 있다.
"그러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가치가 무너지지 않겠나."
공소 취소가 직권남용 범죄라는 주장에 동의하나.
"국정조사계획서 의결 행위의 경우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공소 취소 자체는 100%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국정조사·감사법은 수사나 재판에 관여할 의도로 국정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번 국정조사는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권을 불법 남용해 입법·사법권을 침해했다. 비슷하게도, 지금 입법권이 남용돼 사법·행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나온다.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도 있다. 그럼에도 (국정조사 이후 발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것으로 본다. 순직 해병 특검의 사례도 있다. 특검이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군의 항소심을 취하한 바 있다."
최근 한 유튜브에서 이재명 정부의 공소 취소 거래설이 불거졌다.
"이 대통령의 한마디면 (논란이) 끝날 사안이다. 퇴임 뒤 재판을 받을 것이고, 공소 취소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이다. 이 전 부지사가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는 절차적 방법도 있다. 사법부의 재심 개시 결정이 나오면 자연스레 기존 판결이 취소된다.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도 된다. 그런데 이건 왜 안 하는가. 조작됐다는 게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