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교통소위에서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올해 8월로 예정됐던 ‘택시월급제’의 전국 도입 시점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고령화와 인력난이 심각한 택시 업황을 고려해 제도 도입을 서두르기보다 현장 수용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법안에는 택시 노사 간 합의가 있을 경우 일부 기사에 대해 주 40시간 미만 근무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위는 이날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택시운송사업 무료릴게임 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택시월급제는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법인택시 기사가 벌어들인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200만 원 이상의 고정 월급을 보장받는 제도다. 2019년 8월 택시발전법 개정으로 도입돼 서울에서는 2021년 시행됐으나 나머지 지역은 2024년 8월에서 2026년 8월로 한 차례 유예된 바 있다.
바다이야기게임장 이후 8월 20일 전국 도입을 앞두고 있었지만 이번 법안 통과로 2028년 8월 20일까지로 추가 유예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위는 현재 서울시에만 적용 중인 택시월급제를 지방으로 일괄 확대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 법인택시 기사 가운데 약 36%가 65세 이상 고령층인 상황에서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전제로 한 제도를 전국에 사아다쿨 도입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파트타임이나 격일·주말 근무 등 다양한 근로 형태를 수용하기 어렵고 저성과자의 소득을 고성과자가 보전하는 구조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왔다.
택시월급제의 추가 유예와 함께 일부 택시 기사에 대해 주 40시간 미만 근로를 허용한다. 근로시간 규제에 예외를 둬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현 바다신릴게임 장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공동 발의한 해당 법 개정안은 택시 사업자와 기사 대표 간 합의를 전제로, 보유 면허 대수의 40% 이내에서 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전반기 임기인 5월 말까지 해당 법안을 포함한 국토교통 법안 30건을 처리 10원야마토게임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택시발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속도감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택시 노조 출신인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도 최근 노사 합의를 전제로 근로시간과 수입금 납부 방식을 다양화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제도 유연성 강화에 힘을 보탰다.
다만 일각에서는 택시월급제 유예와 40% 적용 예외를 두고 “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는 비판도 나온다. 제도 도입이 늦어지면서 택시 기사 처우 개선 역시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과 택시지부는 이날 인천 남동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발전법 개정안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노해철 기자 sun@sedaily.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