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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가 미국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구리 등의 파생상품 25% 관세 적용 발표에 대해 업계와 긴급 회의를 열고 영향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구리 관세 개편과 관련해 3일 오후 업종별 협회 및 유관기관과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업계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철강과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화장품 등 업종별 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등이 참석했다.
산업부 설명에 따르면 미 정부는 2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에 대한 무 바다이야기부활 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 방식을 개편하고 기존 파생상품 대상에서 일부 품목을 제외했다. 이를 통해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가치 기준은 폐지하고 제품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그동안 미국은 제품 가격 중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가치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50%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가치에는 골드몽사이트 글로벌 관세를 적용해 왔다. 
이번 개편에 따라 미국 동부표준시 6일 00:01시 통관분부터 복잡한 함량가치 산정 의무는 폐지되고 완제품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구조로 바뀐다. 또 기존 연 3회 진행됐던 파생상품 추가 신청 절차는 폐지된다. 하지만 행정부 직권 추가는 여전히 유지되며 상무부는 이번 조치를 90일 후 릴게임갓 재검토하기로 했다.
제품별로는 기본관세(한국은 자유무역협정으로 무관세)에 더해 50% 또는 25%의 추가관세가 적용된다. 사실상 철강·알루미늄·구리로만 구성된 품목에는 50%, 철강·알루미늄·구리로 상당 비중 이뤄진 냉장고와 세탁기 등 파생상품에는 25%가 적용된다. 이어 산업기계 및 전력망 장비 등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오는 2027년 오션릴게임 까지 한시적으로 25% 대신 15%를 적용한다.
이번 조치로 화장품과 화학제품, 식료품, 가구, 조명 등 제품 내 철강·알루미늄·구리 비중이 낮은 품목은 파생상품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향후 232조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25%와 15%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 중 철강·알루미늄·구리 중량이 제품 전체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관세가 부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과되지 않는다.
이번 관세 개편으로 인해 함량가치 계산 의무가 폐지되면서 전반적으로 한국 업계의 관세 산정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산업부는 예상했다. 반면 한시적으로 15% 관세가 적용되는 산업기계나 전력망 장비 및 사실상 철강·알루미늄·구리로만 구성된 품목의 경우는 기존과 관세 부담이 유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파생상품에서 제외됐거나 철강·알루미늄·구리 중량이 제품 전체 무게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함량가치 산정을 위한 행정부담과 232조 관세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다만 25% 관세를 부담해야 하는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이번 조치로 관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이날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특허 의약품 및 원료에 100% 관세를 부과했다. 다만 한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미국과 무역합의를 한 국가에서 생산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15%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한미간 관세합의에 따라 15%로 부과되면서 주요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 적용됐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품목인 바이오시밀러(특허가 만료된 기존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과 품질·안전성·효능 면에서 동등함이 입증된 복제약)의 경우 1년간 관세 미적용으로 단기적 수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