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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뉴스 브리핑]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의 징계와 공천배제(컷오프)가 법원에서 연이어 무효 판정을 받은 가운데 보수언론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민주당의 공천배제 기준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3일 주요신문 사설을 정리했다.


동아일보 “비정상 국힘의 여실한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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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공천 컷오프가 법원에서 잇달아 효력 정지 결정을 받자 언론들은 당의 공천 시스템 붕괴를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징계-컷오프 잇단 효력 중단… 비정상 국힘의 여실한 단면>에서 “법원이 국민의힘의 징계 결정에 이어 공천 컷오프까지 '재량권을 남용한 중대한 하자'라며 효력 중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국민의힘 장동 릴게임손오공 혁 대표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대신 사태를 법원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법원은 국민의힘이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공천을 배제한 당일 하루 동안만 추가 공천 신청을 받아 당 스스로 정한 당헌·당규를 어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균등한 정치 참여의 기회를 뺏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당규 바다이야기합법 에 따르면 추가 공모는 3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며 “법원의 이런 판단은 결국 공정성이 핵심인 공직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요건조차 무시한 국민의힘이 자초한 셈”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일보는 <컷오프 무리수에 경선 엉망, 책임지는 이 없는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 지방선거 경선이 엉망진창이다. 공천배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제(컷오프) 무리수에 대한 반발이 잇따라 향후 후보를 확정하더라도 시비를 피할 수 없게 됐다”며 “후보들이 당의 공천 시스템을 믿지 못하겠다며 너도나도 법정으로 가져가겠다고 들고 일어서는 자체가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국민의힘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상황인지 여실히 드러낸다”고 평가했다.

김관영 제명에 엇갈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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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정청래 대표의 감찰 지시 반나절 만에 제명하자 조선일보는 <누구는 제명 누구는 출마, 민주당 원칙은 뭔가>에서 “민주당이 1일 밤 최고위를 열어 지역주민 15명에게 68만원을 돌린 의혹을 받던 김관영 전북지사를 제명했다. 정청래 대표가 감찰을 지시한 지 반나절만이다.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두고 유력 후보인 현직 도지사를 제명한 것은 징계 수위나 속도 면에서 이례적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비위 행위에 대한 민주당의 징계 원칙과 기준은 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성추행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장경태 의원에 대해선 4개월 동안 아무 결론을 내리지 않고 뭉갰다. 장 의원은 최근 경찰 수사심의위가 준강제추행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이후에야 탈당했다”며 “김 지사는 국민의당, 바른미래당을 거쳐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복당한 민주당 비주류다. 반면 장경태 의원은 정청래 대표와 가깝고 김병기·강선우 의원은 친명계로 분류된다. 확실한 정치적 배경 유무가 징계 수위와 속도를 결정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관영 전북지사. 사진=김관영 지사 SNS



세계일보는 <김관영·정원오 논란, 정략 뺀 진실 규명이 우선>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의 다른 후보자들과 달리 김 지사의 제명 처분은 일사천리로 진행된 점이다. 오죽하면 '김 지사 제명 이면에 당내 역학 구도가 작용했다'는 지적까지 나오겠는가”라며 “김 지사가 어제 '당은 저를 광야로 내쳤지만 차분히 길을 찾겠다'고 밝혀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듯하다”고 전망했다.

경향신문은 <선거 앞두고 잇따르는 여야 돈거래 의혹, 철저 수사해야>에서 여야 모두의 금품 의혹을 함께 다뤘다. “강선우·김병기 의원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 비슷한 의혹이 다시 불거진 것이나 중앙정치에서 합리적 의정활동을 했다고 평가받은 재선 의원 출신 현직 도지사마저 돈봉투를 돌렸다는 건 그런 부조리한 관행이 지방정치에 그만큼 만연해 있다는 얘기일 것이다. 이런 행태가 이번 지방선거에선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수사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에 불만 표출한 트럼프, 언론의 반응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불만을 직접 표출하자 언론들은 대응 방향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중앙일보는 <“한국 도움 안 됐다”, 트럼프발 청구서에 철저 대비해야>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 앞선 부활절 오찬에서 한국을 콕 집어 불만을 표시했다. '(한국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우리는 험지에, 핵 무력 바로 옆에 4만5000명의 군인을 두고 있는데도 그랬다'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가혹한 '청구서'까지 날아들 수 있는 상황을 맞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결국 미국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부담을 줄이는 게 최선의 방책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지난 1일(현지시각) 미국 백악관 크로스 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백악관 유튜브 갈무리



세계일보도 <동맹 비난하며 호르무즈 발 빼는 트럼프… 파장 대비해야>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 앞서 백악관에서 부활절 오찬 행사를 하면서 '(한국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우리가 험지에, 핵 무력(북한) 바로 옆에 4만5000명의 군인을 두고 있는데도 말이다'라며 서운함을 표시했다”고 전하며 “그렇지 않아도 미국은 통상과 안보 차원의 청구서를 쉴 새 없이 내밀고 있다. 중동전쟁 비협조를 빌미로 한·미의 기존 합의를 넘어서는 관세를 요구할 수 있다.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겨레는 <전쟁 뒤 내빼겠다는 미국, 이제 홀로 설 수밖에 없다>에서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막강한 국력을 바탕으로 국제 질서를 만들고 유지하는 패권국의 역할을 담당해왔지만, 그 지위를 스스로 내팽개쳐버렸다. 이 난세에 우리 국익을 지켜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근본적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며 “미국은 이제 오로지 자신의 국익만을 추구하는 '약탈적 강대국'으로 변하고 말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가 누려온 평화와 번영의 토대가 흔들리고 있다. 가치를 공유하는 중견국들과 연대해가며 '미국에 덜 의존하는' 새 국제 질서를 모색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이 주목한 개별 현안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가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한겨레는 <현실화된 '고유가 장기전', 물가·에너지 대책 강구해야>에서 “연설 직후 국제 유가는 일제히 4~5% 급등했고, 2일 열린 시장에서 코스피는 급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급등했다”고 전망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다시 커지자 한국경제는 <서울 집값 상승폭 다시 커져…전세난마저 심해질까 우려>에서 “서울 강남권은 다주택자 등을 중심으로 매물이 늘어나 다른 지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이 뚜렷했다. 강남 이외 지역에서는 실수요자 거래가 늘어나며 매매가가 강세를 보였다. 강남권 집값 조정이 서울 전체로 확산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신문은 <30대 영끌 대출 1억… 가계부채 경고음 무겁게 들어야>에서 “지난해 30대 대출이 1인당 평균 1억원을 처음 넘어섰다”며 “원리금 상환 부담이 소득 대비 과도한 이른바 '고위험 가구'에서 20·30대 비중은 34.9%까지 늘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코스닥 1위가 사흘 새 반토막, 막장 '투기판'이 달리 있나>에서 삼천당제약 주가 급등락 사태를 다뤘다. “'먹는 비만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등세를 보이며 코스닥 시가총액 1위에 올랐던 삼천당제약이 사흘 연속 폭락해 주가가 반 토막 났다”며 “주가가 급락으로 돌아선 것은 한 블로거가 글을 올려 주가 조작이 의심된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였다. 이 블로거의 구독자는 불과 604명이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기업 피해 없도록 숙의 거치길>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전속고발제 폐지 주문을 다뤘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가 고발 권한을 독점하다 보니 사건을 덮어버릴 권한도 전적으로 갖게 된다'며 '지방정부에도 고발권을 주라'고 주문했다”며 “하지만 '중복 조사 등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공소권·고발권 남용 문제가 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의 지적이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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