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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개월 영아가 친모의 방임으로 숨진 사건 이면에는 공무원 1명 혼자서 기초생활수급 1천8백 세대를 관리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 가정은 취약계층 아동을 밀착 관리하기 위한 서비스도 신청하지 않아 관련 지원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친모 A 씨의 방임으로 20개월 아이가 숨지기 불과 일주일 전, 지자체는 전화 상담에서 별다른 이상징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방문 상담은 지난해 2월이었고, 이후 아이가 숨진 채 릴박스 발견되기 전까지 방문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상담 방식이나 빈도를 규정하는 지침도 없고, 담당 인력이 부족해 자주 살피지 못했다는 게 지자체 해명입니다.
실제로 관련 자료를 보면, A 씨가 사는 인천 구월4동의 기초생활수급자 담당자는 단 1명으로, 혼자서 1천8백 세대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
1인당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담당 세대 수는 지난 5년 내내 인천시 136개 동 가운데 2위였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인력난 속에 고군분투하던 사이, 아이는 영양결핍으로 숨을 거뒀습니다.
담당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복지 전문가들은 또 다른 아쉬움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총괄하는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드림 오션릴게임 스타트' 대상자로 등록됐다면 더 면밀한 관리가 가능했을 거란 겁니다.
드림스타트는 개별 취약계층의 생활환경을 파악해 아동의 건강관리와 심리검사, 부모 교육과 취업 연계, 양육 상담 등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민간 프로그램까지 연결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족인 A 씨 가정은 위험군으로 사이다쿨 분류돼 3개월 주기로 사례 관리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구청은 A 씨가 먼저 서비스를 요청한 적이 없어, 지원 여부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미 공적 부조를 받고 있었던 A 씨에게 지자체에서 먼저 서비스를 안내할 수는 없었는지,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박은미 / 서울장신대 사 야마토게임장 회복지학과 교수 : 수급자면 100% 드림스타트 사례거든요. 긴밀하게 공조만 했어도 사실은 상당 부분 지금 아동학대는 예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고립된 가정일수록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 지원이 빠뜨림 없이 가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영상기자 : 진수환
디자인 : 정은옥
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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