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키넷: 해외 성인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커뮤니티

[상속 이슈]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한경DB


한국 자본시장의 고질적 저평가 문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오랫동안 지목돼 온 것이 바로 대주주의 ‘주가 누르기’다. 기업 지배주주 일가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게 유지한다는 주장은 학계와 시장에서 계속돼 왔다. 그리고 2026년 현재,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코리아 프리미엄 바다신릴게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는 이른바 ‘자본시장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세 차례 상법 개정’에 이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추가 입법을 준비 중이다.이 글에서는 현행 상증세법상 주식 평가 체계가 어떻게 주가 누르기 유인을 제공해 왔는지를 법령과 판례를 통해 분석하고, 현재 논의 중인 개정안의 내용과 그 법적·경제적 파급 효과를 살펴본다.주가 하락이 절세 수 바다이야기게임장 단이 된 현실우선, 현행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수용 가격, 공매 가격, 감정 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10원야마토게임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상장주식의 경우, 이 시가는 구체적으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산정된다. 즉, 상속 또는 증여 시점을 전후한 4개월간의 평균 주가가 과세 기준이 된다.또한 상증세법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산정된 평가액에 그 가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는 이른바 ‘할증평가’ 제도를 두고 있다. 이는 지배주주의 주식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내재돼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중소기업, 중견기업, 일정 요건의 결손법인 주식 등은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바로 이 구조에서 주가 누르기 유인이 발생한다. 우주전함야마토게임 상장주식의 과세 기준이 시장 주가의 평균값이므로, 평가기준일 전후 4개월간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세 부담이 줄어든다. 최대주주 할증(20%)을 감안하더라도, 주가 자체를 낮추는 것이 세 부담 절감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예를들어, 순자산가치(NAV)가 주당 10만 원인 기업의 주가가 시장에서 5만 원에 형성돼 있다면, 최대주주 할증 후 과세 기준은 6만 원(5만 원×1.2)에 불과하다. 반면 주가가 순자산가치를 반영해 10만 원이라면 과세 기준은 12만 원(10만 원×1.2)이 된다. 이처럼 주가를 낮게 유지할 경우 상속세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PBR 0.8배 하한선 도입이와 같은 주가 누르기 유인 때문에, 2000년대 초반부터 재벌 대기업 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주가가 의도적으로 낮게 관리된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지주사 주가를 낮게 유지함으로써 자녀에게 저렴하게 주식을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방식이 반복적으로 문제가 됐다.현행 제도의 핵심적 한계는 과세 기준이 시장 주가에 연동된다는 점이다. 시장 주가는 기업의 내재가치(순자산가치·수익가치 등)와 괴리될 수 있으며, 특히 지배주주가 배당을 억제하고 자사주 매입·소각을 하지 않으며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낮게 유지할 경우, 이는 세 부담 절감으로 직결된다.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해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상장주식의 경우 시장 주가가 존재하는 이상 이 보충적 평가 방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결국 아무리 주가가 내재가치를 크게 하회하더라도, 그 낮은 주가가 그대로 과세 기준이 되는 것이다.이와 같은 문제점 때문에, 현재 집권여당이 추진 중인 상증세법 개정안은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 미만 상장사에 대한 과세 기준 변경을 그 핵심으로 하고 있다. 기존 제도는 시가(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평균 주가)에 최대 20% 할증을 붙이는 방식이지만, 비상장주식 평가 방식인 공정가치평가와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며, 개정안 이후의 전망은 다음과 같다.개정안이 시행되면, PBR 0.8배 미만 상장사의 지배주주는 주가를 낮게 유지하더라도 순자산가치의 80%를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주가 누르기를 통한 세 부담 절감 효과가 사라진다. 오히려 주가를 높여 PBR 0.8배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해질 수 있다. 이는 지배주주에게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강력한 유인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시가주의 원칙과 충돌 우려도함께 추진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PBR 1배 미만 상태가 2년 이상 지속되는 상장사에 대해 기업 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는 일본 도쿄증권거래소가 2023년 PBR 1배 미만 기업에 개선 계획 제출을 요구해 일본 증시 활성화와 기업 자기자본이익률(ROE) 상승을 이끌어낸 사례를 참고한 것이다.상증세법 개정(주가 누르기 유인 제거)과 자본시장법 개정(기업 가치 제고 공시 의무화)이 결합되면, 지배주주는 세 부담 측면에서도, 공시 의무 측면에서도 기업 가치를 높여야 할 이중의 압력을 받게 된다.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코스피가 5% 넘게 급등해 5900선을 재돌파한 3월 18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사진=한국경제


개정안이 도입될 경우 기업과 오너의 의사결정 구조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상속을 앞둔 기업들은 더 이상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전략을 선택하기 어렵게 된다. 오히려 일정 수준 이상의 기업 가치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 세 부담이 증가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아울러 배당 정책, 자사주 정책, 사업 구조 개편 등 전반적인 경영 전략이 ‘세금 최소화‘에서 ‘기업 가치 극대화‘ 중심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재무 전략과 지배구조에 상당한 조정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다만 법적·실무적 쟁점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시장가격을 보정해 과세하는 방식은 자칫 과세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특히 개정안은 상증세법의 대원칙인 시가주의와 충돌 가능성이 있으며, 공정가치평가의 구체적 방법, 순자산가치 산정 기준, 적용 대상의 범위 설정 등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이다.또한 저PBR 상태가 반드시 지배주주의 의도적 행위에 기인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도 문제다. 산업 특성, 경기 상황, 투자 단계 등에 따라 자연스럽게 저평가가 발생하는 기업까지 일률적으로 규제할 경우, 오히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도 존재한다.결국 이번 ‘주가 누르기 방지‘ 입법은 세법과 자본시장 규제가 결합된 새로운 유형의 정책 실험으로 볼 수 있다. 핵심은 시장을 교정하되, 시장을 훼손하지 않는 균형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있다.
곽준영 법무법인 웨이브 대표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