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화성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최근 영양교사가 검찰에 송치되면서 경찰의 형사 책임 판단을 두고 '무리한 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다. 피해자 측의 별도 고소가 없고 처벌불원서도 제출된 상황에서 영양교사 측 의견서 제출기한 전에 소명 기회도 없이 송치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인천일보 2025년 12월31일자 온라인뉴스 등>
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화성동탄경찰서는 지난 12월25일 화성 동탄 한 중학교 영양교사 40대 A씨를 업무상 온라인릴게임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급식실 전반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조리실무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는 지난해 7월9일 해당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 중이던 조리실무사 B씨가 믹서기를 사용하던 중 손가락을 다치면서 발생했다. 경기도 영양교사회는 당시 B씨가 미숫가루를 혼합하는 과정에서 재료 게임몰 가 뻑뻑해지며 기기가 순간적으로 멈췄다고 생각해 이물질을 제거하려다 전원이 다시 작동해 손가락 일부가 절단됐다고 설명했다. B씨는 봉합 치료 이후 회복한 상태다.
이 사건과 관련해 B씨 측은 별도 고소나 민원은 제기하지 않았고 처벌불원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해 10월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바다이야기오락실 뒤 같은 해 12월18일 피의자로 전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A씨 측은 변호인과 함께 연말까지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경찰과 협의했으나 경찰이 의견서를 제출받기 전인 12월25일 송치를 결정했다는 것이 A씨 측 설명이다.
경기도 영양교사회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 당시 참고인 조사와 비교해 실질적으로 달라진 내용은 거의 없었다고 들었다"며 사이다쿨 "경찰에서 연말까지 서류를 제출하라는 설명과 추가 자료 요청 가능성까지 있던 상황에서 의견서 제출 전에 송치한 것은 과도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 매뉴얼상 영양교사는 사업주나 최종 안전관리 책임자가 아니고 위험성 평가는 외부 전문기관과 교육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며 "영양교사를 안전관리 책임자로 전제해 업무상과실치상을 적용 바다이야기고래출현 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송치를 이례적인 판단으로 보면서 형사 책임은 과도하단 입장을 보였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피해도 비교적 경미한 상황이라면 형사 책임을 묻는 데 지나친 측면이 있다"며 "책임 주체와 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호동(국힘) 경기도의원은 "업무상과실치상은 추상적 주의의무 위반이 아니라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이 입증돼야 한다"며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만으로는 기소나 유죄 판단으로 이어지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119 신고로 접수돼 공동 대응으로 인지한 사건으로 초기에는 참고인 조사부터 진행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급식실 전반의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송치했다"고 했다. 이어 "의견서 제출과 관련해 구체적인 기한이 정해진 건 아니었고 송치 이후 제출하더라도 추가 송치를 통해 병합 처리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김혜진·고륜형 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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