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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까지 전방위 규제에 나선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적법 여부가 빨라도 내년 1월 이후에 나올 전망이다. 개혁신당이 서울 도봉구 등 8개 지역에 대한 지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가처분 성격의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시장에 끼칠 영향이 너무 클 수 있다며 효력정지에 대한 결론을 우선 내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등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10·15 대책 관련 8개 지역 조정지역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 소장 및 효력정지 신청 사건의 첫 심리 기일을 내년 바다이야기온라인 1월 15일로 정했다. 대신 추가 심리 없이 1월 15일 심리에서 양측의 증거와 주장을 모두 살핀 뒤 빠르게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을 정했다. 법조계에서는 내년 2월 이후에나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판부는 빠르게 심리를 진행하는 대신 천 의원 등이 함께 신청한 효력정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미리 내리지 않기로 했다. 앞서 개혁신당 뽀빠이릴게임 은 가처분 성격의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르면 다음 주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결정이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끼칠 영향이 크고 빠르게 대책을 중지해야할 만큼 공공의 이익이 침해 받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개혁신당은 서울 도봉구 등 8개 지역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10·15 대책 야마토게임다운로드 에 따른 규제지역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10·15 대책 심의에서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의 통계 자료를 활용했다. 개혁신당은 대책 발표 직전월인 9월 통계 자료를 심의에 적용해야 했다고 말한다. 반면, 국토부는 조정지역을 결정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10월 13~14일) 기간에는 9월 통계(10월15일 발표)를 사용할 수 없다 야마토게임장 고 해명했다.
6~8월이 아닌 7~9월 통계를 활용할 경우 서울 도봉구와 강북구, 중랑구, 금천구가 규제지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도권에서도 경기 의왕시와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장안구·팔달구 등이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가 공표되는 15일 오후 2시 이전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과정에 활용할 릴게임골드몽 수 없다”며 “정부는 주택법령에 따라 규제지역을 적법하게 지정했다”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