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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방안을 두고 찬성보다 반대 여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손실이 발생하면 국민 세금으로 전가될 수 있고, 정부가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할 것이란 우려가 컸다. 국민연금이 퇴직연금 시장에 들어올 경우 민간 금융회사와의 공정 경쟁은 어렵다고 보는 사람이 많았다.



13일 한국고용복지학회가 전국의 근로자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위한 가입자 인식조사’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시장 진출 찬반을 묻는 질문에 매우 반대(12.2%)와 반대(25.3%) 등 반대 의견이 총 37.5%로 집계됐다. 매우 찬성(2.7%)과 찬성(25.5%) 등 찬성 의견은 28.2%에 그쳤다 신탁대출 . 반대 의견은 여성(41.2%), 비정규직 및 계약직(40.2%), 연 소득 900만~1200만원 미만(42.9%)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국민연금이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방안을 반대하는 이유를 묻는 설문엔 ‘운용 손실 시 국민 세금 부담 전가 위험’이라는 답변이 27.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 우려( 일반사업자 20.2%), 퇴직금을 운용하지 못할 것 같아서(17.1%), 거대 자금력으로 민간시장 고사 우려(13.6%), 일시금 수령이 어려워서(8.0%) 순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이 퇴직연금 시장에 들어오면 민간 금융회사와 공정 경쟁이 가능하냐는 질문엔 응답자의 39.1%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가능하다’는 응답은 24.9%에 그쳤다. 직업 나이스신용평가정보 별로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공정 경쟁 가능성을 가장 낮게 봤다. 공정 경쟁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42.3%에 달했다.
국민연금이 운용한 퇴직연금에 손실이 생겼을 때 손실 책임 주체를 묻는 설문엔 국민연금이라고 답변한 응답이 61.9%로 가장 많았다. 정부라고 답한 응답자도 27.2%에 달했다. 운용 손실이 발생하면 10명 중 9명 신협적금이자 이 국민연금 또는 정부 측 책임이라고 보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의 퇴직연금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묻는 설문엔 응답자의 44.0%가 ‘시장 왜곡 등이 우려된다’고 답했다. ‘수익률 증대 등을 기대한다’는 의견은 16.2%에 그쳤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기금 전문 운용기관’ 도입을 묻는 질문엔 찬성(3 직장구하기 1%) 의견이 반대(18.8%)보다 12.1%포인트 많았다. 기금 전문 운용기관 도입을 찬성하는 이유를 묻는 설문엔 ‘전문운용사 간 경쟁을 통한 수익률 제고’라는 답변이 47.2%로 가장 많았다. ‘여러 전문운용사 간 비교·선택권 확대’라는 답변이 26.7%로 뒤를 이었다.
이번 설문 조사를 공동으로 진행한 전용일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은 공적 기금의 시장 개입을 기회보다 위험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잠재적 수익률 상승이라는 불확실한 기대보다 운용 실패 시 발생할 세금 부담 전가 등 현실적 위험을 더 크게 느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