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공공의사에 대해 “(그건) 문제가 생긴 부분을 채워 넣는 방법”이라며 “문제가 생긴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했다. 지역·필수 의료의 인력난 등을 해결하기에 두 제도로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1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원인을 제거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힘들더라도 뭉개고 바다이야기오락실 넘어갈 것이 아니고 지역 의사니 공공의사니 막 해서 의사를 보충하면 뭐 하겠냐”며 “나중에 시간 지나면 (의사들이) 도로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 정부는 지역과 필수 의료 분야에 의사가 모자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로 불리는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지역의사제는 지방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바다이야기2 해당 지역에서 졸업 후 10년간 일하는 조건을 달아 뽑는 것이고, 공공의료사관학교는 공공 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를 양성하는 전문 교육 기관이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지역·필수 의료의 인력난의 핵심 원인으로 ‘낮은 보상’과 ‘의료 사고에 대한 소송 위험’을 꼽았다. 그러면서 “다른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보상을 올려줘야 한다”고 했다 사이다쿨 .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고평가돼 있는 수가는 낮추고, 저평가돼 있는 수가는 올리는 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자 “손톱만큼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필수 의료 분야 등에 대해선 의사에게 주어지는 보상을 대폭 높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문을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보상이 너무 크다”고도 했다. ‘경증 검증완료릴게임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을 줄여 이를 중증 환자에 대한 보상 강화 재원으로 써야 한다’는 취지의 주문이다. 이 대통령은 “중병에 걸려 치료 못 받고 죽는 상황을 맞이하느냐, 감기 치료할 때 좀 더 부담하는 것을 감수하느냐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건강) 보험료를 계속 올릴 수도 없고, 안 해도 될 지출은 좀 줄이자는 얘기를 복지부 장관이 설득을 골드몽 많이 해 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응급 환자와 119구급대가 치료할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복지부에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현실은 지금도 몇 시간씩 뺑뺑이를 돌다가 (환자가) 죽잖느냐”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대책이 뭐냐”고 정 장관에게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별도 보고를 국무회의에서 해 달라”고 했다.
박준우 기자 기자 admin@no1reelsite.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