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부하 직원들에게 수십 차례 초과근무 대리 서명을 지시해 수당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이 강등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행정1-2부(부장판사 김원목)는 공무원 A씨가 모 교육청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성실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 사유로 인정하기 충분하다"며 "원고는 초과근무대장 관리자인데도 자발적으로 지침을 어기고 손오공게임 하급자들에게 복무에 대한 부당한 인식을 조장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방공무원의 법규 준수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징계를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공익이 원고가 입는 불이익에 비해 절대 작지 않다"고 했다.
교육청 감사 결과 도서 지역 학교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 골드몽릴게임 3년 한 해 동안 부하 직원 2명에게 자신의 초과근무 확인 대장에 대리 서명을 하도록 49차례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그는 초과근무 189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 등 237만원가량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음에도 부모가 함께 등재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부모 바다이야기프로그램 관련 수당을 지급받았다. 이어 부하 직원에게 장시간 비인격적 발언을 하거나 공개적인 장소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하는 언행을 한 사실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A씨는 직원들에게 “섬에 발령 난 것도 억울하니 우리는 이렇게라도 수당을 채워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대리 서명을 지시했다. 교육 당국의 감사가 시작되자 “자발적으로 대리 서명한 오리지널골드몽 것이라고 말하라”며 허위 진술을 요구한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은 “A씨가 먼저 퇴근하면서 대신 서명을 해달라고 했고, 대필한 날에는 다시 복귀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교육청은 2024년 8월 A씨에게 강등 처분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실제 초과근무 바다이야기오리지널 를 했으나 대리 서명이라는 절차상 흠결만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민재 기자 ltjang@kyeonggi.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