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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 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정진욱 민주당 국회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황금성오락실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CNn4QcoC6zQ
◇ 정길훈 (이하 정길훈): 전국의 릴게임모바일 행정 통합 특별법 3건 가운데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 특별법만이 어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충남·대전과 대구·경북 통합 법안은 법사위 처리가 보류됐는데요. 전남·광주 통합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에 막히면서 다음 주 초쯤에나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성향의 4개 정당은 법안 야마토게임하기 처리에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전남·광주 통합 법안이 국회의 최종 관문을 통과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정진욱 민주당 의원 (이하 정진욱):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전남·광주 쿨사이다릴게임 통합 특별시 특별법이 어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는데요. 반면에 충남·대전과 대구·경북 통합 법안은 법사위에서 보류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정진욱: 광주·전남 행정 통합 특별법이 법사위를 넘어섰고요. 그리고 어제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의결만 남은 상태고요. 다만 충남·대전과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내부의 갈등이 좀 골드몽게임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심사하기로 그렇게 지금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전남·광주 행정 통합은 본회의만 통과되면 급물살을 탈 것 같습니다.
◇ 정길훈: 대구·경북 통합 법안이 법사위 처리 보류된 뒤에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이 갈등을 빚고 있더라고요. 그와 관련해서 만약 국민의힘 지도부가 충남·대전과 대구·경북 통합 법안 처리에 찬성하게 되면 그때는 다시 행정 통합 3법이 본회의에서 동시에 표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정진욱: 그렇습니다.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고요. 그러려면 다시 법사위에서 논의해서 통과시켜야 하는데 본회의 중이라도 법사위를 열어서 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고 또 곧바로 본회의에도 상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충남·대전, 대구·경북도 아마 광주·전남 법안이 통과될 때 같이 통과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그거는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대구시의회가 반대했고요. 또 충남·대전은 제각각 충남이나 대전에서 다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과연 국힘 내부의 논의가 마무리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 정길훈: 그러니까 행정 통합 특별법 3건 가운데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 특별법만 현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상황인데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랑 함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는데 국민의힘이 곧바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니까 본회의 법안 9건 가운데 전남·광주 통합 법안이 7번째 순서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언제쯤 법안 처리될 거로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정진욱: 날짜로 보면 대략 한 2월 28일 정도, 내지는 3월 1일 정도 되지 않을지 예상하는데요. 그런데 법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국힘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국힘이 그동안 해온 행태를 보면 함께 처리하기로 한 민생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했거든요. 이 법안에 대해서도 몽니를 부릴 가능성은 있지만 어떤 명분은 없기 때문에요. 필리버스터를 안 할 걸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만약에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한 다음에 저희가 의결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2월 말이나 아무리 늦어도 3월 초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정길훈: 그렇지만 어제 법사위에서 표결했던 과정을 보면 국민의힘은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 아닙니까?
◆ 정진욱: 그렇지요. 그런데 법안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는 지금 국민의힘이 취하는 기조는 사법 개혁 법안, 검찰 개혁 법안들을 반대하는 데 이 반대를 위해서 나머지 법까지 반대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본질적인 반대는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현재 행태로 본다면 결국 필리버스터를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저희가 24시간 필리버스터 종결 후에는 투표할 수 있어서 약간은 지연은 있지만 반드시 통과된다고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법 보면 필리버스터가 시작되고 나서 24시간 지난 뒤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당 외에 그러니까 범여권 성향의 야당 협조도 필요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진욱: 어제 '조국당'을 비롯한 흔히 말하는 범여권 야당들이 '통합 법안들이 좀 부족한 점이 많다, 조금 더 논의해서 가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 정길훈: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정진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는 조국당, 진보당과 함께 논의할 것이고요. 다만 통합 법안 자체가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시행하면서 생기는 문제들도 보완해야 하고요. 또 시행 준비 과정에서도 부족한 것이 드러나면 법안을 고쳐 나가야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추가 입법 개정안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범여권이라고 하는 야당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그동안 해왔던 야당들과 논의를 충분히 하면서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 같고요. 이분들을 잘 설득해서 이번 회기 안에 반드시 통과하도록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 정길훈: 방금 의원님이 전남·광주 통합 법안의 미비한 점을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법안 내용을 보면 정부가 애초에 행정 통합 시에 약속했던 연간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 관련해서 구체적인 조항이 좀 미비하다는 그런 지적들이 지역에서 계속 나오는데요. 의원님은 법안 내용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 정진욱: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 이전에 저희가 조항을 만들 때는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의무 조항들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 조항으로 바뀐 것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그렇지만 당초 재정 지원 연간 5조 원, 최대 4년간 20조 원 그것은 그대로 약속이 지켜집니다.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진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법 조항에서 국가가 행정 통합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런 의무 조항이 빠진 아쉬움은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게 아쉽기는 하지만 대구·경북, 충남·대전, 광주·전남 이렇게 3곳이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국가 재정 부담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로서는 아마도 그런 부담 규모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충분히 이해되는 측면도 있어서 광주·전남 통합을 실제로 하면서 우리가 얻어낼 것들을 구체화하는 이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법안의 미비한 점 관련해서는 이달에 임시 국회에서 통과한 뒤라도 향후 개정안이 또 제출될 수도 있을 텐데요. 통합 특별시 출범하고 나서 향후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정진욱: 저는 통합 특별시 출범과 함께 세 가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첫째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재정 특례가 선언에 그치면 안 되기 때문에 중기 국가 재정 계획, 또는 해마다 있는 예산안에 실제로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들어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 내부에서도 전남 동부권, 서부권, 또 광주를 중심으로 하는 중부권, 또 다른 지역에서는 남해안권도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크게 보면 네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균형적인 사업 배치, 또 발전 계획을 만드는 것, 이게 필요하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으로는 행정적 절차만 합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민 통합, 또 생활 통합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반대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지속적으로 끌어내는 이런 작업, 이 세 가지 작업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후속 입법, 또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하면 반드시 개정안을 내서 법과 제도로 만드는 작업을 충실하게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현재 민주당 일정대로 추진된다면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 특별법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텐데요. 그러고 나면 지방선거에서 통합 특별시장을 선출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방선거 국면에서 현재는 미뤄놓은 숙제죠. 주 청사 소재지 관련해서 지방선거 과정에서 또 하나의 갈등 요소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정진욱: 저희가 1월 9일에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뵀을 때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예 광주 청사, 전남 청사 이렇게 하지 말고 광주 청사, 무안 청사, 또 동부 청사 이렇게 해서 청사를 두고 나오는 갈등을 절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직접 해보니까 청사 문제가 가장 어떻게 보면 폭발력 있는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행정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지금 이미 두 곳의 청사, 그리고 또 동부권 청사를 두고 잘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면서 동부나 남해안권의 균형적인 발전, 이런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청사가 어디에 있는지가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이 갈등 요소는 우리가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일을 하면서 풀어가는 방식으로 해야지 이 청사를 어디에 두는가, 이게 주요한 논점이 돼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청사를 어디에 두는 것, 이게 결정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는 매우 불필요한 갈등만을 만들어내고 또 청사 위치가 선정되지 않은 곳의 소외감, 박탈감만 불러일으키는데 현실에서는 달라지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갈등 관리를 정치권 그리고 후보자들이 반드시 해야 하고요. 저는 이 청사 문제로 갈등을 유발하는 후보가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낙선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 정길훈: 행정 통합 특별법에 관해서는 그 정도로 짚어보고요. 오늘 또 관심을 끄는 행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5월 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하는 개헌 촉구 결의대회를 하던데요. 의원님도 참석하십니까?
◆정진욱: 지금 저는 일정 때문에 새벽에 광주에 내려왔습니다만 광주 일정을 마치면 최대한 빨리 올라가서 참석하려고 합니다.
◇ 정길훈: 어떻게 보십니까? 5·18 헌법 전문 수록이 총선이나 대선, 각종 선거가 있을 때마다 여야 정당들의 단골 공약인데요. 선거만 지나면 잊혔는데 이번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연초에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와 함께 하자고 하면서 이게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정진욱: 그렇습니다. 우원식 의장님께서 물꼬를 트신 면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정치인들도 그동안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준비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저도 제 임기가 시작되기 전인 24년 5월 13일에 제가 국회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관련된 토론회를 시작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광주· 전남의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다뤄왔고요. 그런데 국힘은 항상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는 해놓고 실제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안 돼 있던 것을 우원식 의장님께서 국민투표법을 빨리 개정해서 이걸 해내자고 하는 구체적 일정을 제시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6월 지방선거에서 동시에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이 붙기 시작한 것이고요.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개헌 국민투표도 함께 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정길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진욱: 고맙습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정진욱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정길훈 기자 (skynsk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