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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예우’ 논란 “사건 의뢰가 늘어나니 저희 입장에선 좋지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일은 아니죠.”
지난 3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법률사무소에서 만난 이모(44) 형사 전문 변호사는 최근 논란이 커지는 ‘전경예우(前警禮遇·경찰 출신 전관예우)’에 대해 묻자 씁쓸한 미소부터 지었다. 경찰대 출신으로 경찰에 몸담았던 그가 변호사 업무를 개시한 건 2014년. 당시에도 일부 경찰 고위직이 대형 로펌에 영입되곤 했지만 이씨 같은 경찰 초급 간부 출신 변호사에게 ‘예우’는 낯선 단어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최근 들어 급격한 변화를 체감하고 있는 중이다. 그는 온라인골드몽 “검찰청 폐지와 경찰 수사권 강화 움직임 속에 형사 피의자뿐 아니라 피해자도 경찰 출신 변호사를 찾는 추세”라며 “다만 여러 논란과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경찰 출신으로서 마냥 기뻐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예전엔 퇴직한 고위직 판·검사들의 ‘전관(前官)예우’가 논란이었다면 이젠 경찰 출신 법조인이 각광받는 ‘전경예우’ 시 야마토릴게임 대. 대형 로펌들 사이에서도 경찰 출신들로 구성된 형사팀 없인 사건 수임조차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올 만큼 경찰 출신 전관 영입은 필수가 됐다. 실제로 김앤장·태평양·세종·광장·율촌 등 국내 5대 로펌에 소속된 경찰 출신 전관 변호사만 150여 명이나 된다. 여기에 중소 로펌까지 포함하면 경찰 출신 변호사는 수백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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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강해진 경찰 불송치 권한…5대 로펌에만 ‘전경’ 150명 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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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주목받는 이유로는 무엇보다 경찰에 집중된 수사권이 꼽힌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일차적인 수사권과 수사종결권(불송치 권한)이 부여되고 2022년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된 가운데 지난 골드몽릴게임릴게임 해 9월엔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경찰이 형사 사법체계의 핵심으로 급부상했다. 그 결과 경찰의 ‘불송치’ 권한은 과거 검찰의 ‘불기소’ 권한 못지않게 막강해졌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평가다.

대형 로펌의 한 관계자는 “경찰은 수사기관 중 가장 먼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동시에 일차적인 수사종결권도 갖고 있다 보니 대다수 사건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실상 결정된다”며 “경찰에서 통지서를 받아본 시점에선 이미 결과를 되돌리기 어려워지는 만큼 경찰 수사 실무와 현장의 관행을 잘 아는 경찰 출신 전문가에 대한 영입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변호사 자격 없이도 법조계로 향하는 경찰 전관의 행렬은 갈수록 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상 일정 직급 이상의 공무원이 퇴직할 경우 직전 5년간 업무와 퇴직 후 취업 예정 기관 사이의 관련성을 심사하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2021년에만 48명의 퇴직 경찰관이 로펌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수완박법이 공포된 2022년 5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로펌 취업을 위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승인을 받은 퇴직 공직자 226명 중에서도 경찰 출신이 66명(29.2%)으로 가장 많았다. 2019~2020년 3~4명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10배가량 늘어난 셈이다.
경찰대 출신 변호사 “좋은 현상 아니다” 지난해에는 34명의 경찰 공무원이 퇴직 후 로펌 취업을 신청했지만 8명만 취업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실제 로펌에 취업하게 될 경찰 전관의 수는 줄어든 것이 아니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취업 제한이나 취업 불승인 결정을 받은 퇴직 경찰관 26명 중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15명은 예비 변호사로서 실무 수습을 마치면 해당 로펌으로 옮길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변호사 자격을 갖춘 퇴직 공무원의 로펌 취업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법조계 주변에선 ‘전경예우’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한층 커지고 있다. 지난달 방송인 박나래씨의 탈세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강남경찰서 출신의 전직 경찰 간부가 박씨를 변호하는 법무법인 광장에 합류한 게 대표적이다. 광장 측은 “해당 변호사는 박씨 사건 고발 전에 이미 입사가 결정됐다”는 입장이지만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자리를 옮겼다는 점에서 공직윤리 논란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은 모양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도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않았더라도 수사 내용과 방향을 보고받고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큰 책임자가 피의자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로펌에 재취업한 것은 전형적인 이해충돌”이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형사사법 체계가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에서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우려에 미리 대비하지 못한 결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법조 윤리 전문가인 나지원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 체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잇따르다 보니 공직자 윤리와 관련한 제도에도 허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변호사로 등록하면 변호사 윤리 규정에 따라 관련 사건의 수임 제한 등이 적용되는데, 전직 경찰관에 한해 또 다른 제한 규정을 추가하는 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이 쉽진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과거 검찰의 폐해 반복 우려” 목소리도 과거 검찰 출신 인사의 전관예우가 도마 위에 오르곤 했던 것과 마찬가지의 폐해가 ‘전경예우’ 과정에서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잖다. 한 로펌 관계자는 “과거 검찰이 가진 권력은 수사를 지휘하며 기소하는 게 아니라 기소를 하지 않는 ‘불기소’에서 나왔다”며 “검찰에 집중된 수사와 기소·불기소 권한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형사사법 체계를 대거 손질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권한이 쏠리게 되니 로펌들도 경찰 출신 전관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의 권한이 커진 만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해 마련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도 전경예우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수사 감찰을 재가동해 전직 경찰관을 포함한 외부인과 사건 관계자의 부적절한 접촉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일차적 수사종결권 논란에 대해서도 수사 이의 신청과 수사 심의 신청 등 보완 방안을 강구 중이다. 하지만 이 같은 경찰 조직 내부의 보완책만으론 부족하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평가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검찰청 폐지 등이 논의될 때부터 우려했던 것처럼 형사사건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견제하고 보완 수사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논의되고 마련됐어야 했다”며 “지금이라도 일반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
황건강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