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지난달 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김용원 국가인원위 상임위원 이임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북한인권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3일 성명을 내고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치돼야 할 법정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이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설립 절차를 즉각 재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북한 주민 역시 보호받아야 할 인권의 주체임을 분명히 카카오야마토 인식하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의 책무가 실효적으로 이행되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권고를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기본적 인권을 향유하는 인권의 주체임을 분명히 선언하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국가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책무를 명문화한 중요한 이정표"라 뽀빠이릴게임 며 "법 제정 10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취지가 충분히 이행됐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법의 핵심적 제도 중 하나인 북한인권재단이 여전히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실태조사, 정책개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활동이 장기간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유엔 북한인권 릴박스 조사위원회(COI)는 2014년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자행되는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국제법상 반인도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10년 넘게 북한인권 상황의 실질적 개선과 가해자에 대한 책임규명에서는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안 위원장은 "북한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이 위축됐고 해 황금성릴게임 외 파견 노동과 군사적 동원 등 다양한 형태의 강제노동 역시 지속되고 있다"며 "무기 지원·군 파병 등 국제적 무력분쟁에 관여해 발생하는 추가적 인권 침해는 국제 평화와 안전·국제인권규범 전반과 직결된 사안임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북한인권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이념의 문제가 아닌 인간의 존엄과 보편적 인권의 문제"라며 "피해 릴짱릴게임 자 중심의 접근과 국제인권규범에 기초한 정책 수립,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규명을 향한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강제실종과 강제송환, 집단적 처벌 등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국제적 기준과 원칙이 북한 인권 문제에도 예외없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북한인권 문제가 정파적 대립을 넘어 인권의 원칙과 피해자의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서현 기자 ssn3592@mt.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