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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이야기 꽁머니 - 신바다이야기 -㎚ 96.rfp268.top ┩지난 8월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워싱턴DC 백악관 오찬 회담 후 오벌오피스(미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어간 만남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미국 백악관


한미 관세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오는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도 양국의 합의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일각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에 치러지는 내년 11월 미국 상·하원 선거까지 지지층 결집 수단으로 한국 등과의 관세 협상을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강훈식 비서실장·위성락 국가안보실장·김용범 정책실장 등 이른바 '3실장'은 이날 오증권가뉴스
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통상회의를 열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협상에 나섰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7월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 부과한 관세를 25%에서 15슈로더브릭스
%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달러(약 497조원)를 투자하는 큰 틀의 합의에 도달했다. 일본과 유럽연합(EU)는 투자 방식과 이익 배분 등에 합의하며 관세를 15%로 문서화했지만 한국은 난항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반도체·철강 기업의 제품에 모두 25%의 관세가 유지되고 있다.
양국은 대미 투자 방식오션파라다이스 다운
과 이익 배분 등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를 대부분 현금으로 조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펀드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겠다는 일방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외환시장 충격과 재정 부담을 이유로 '한미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필요조건으로 제시했으나 미국이증권HTS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한다. 한미 통화 스와프가 체결될 경우 한국의 원화를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에 맡기고 달러화를 가져올 수 있다. 원화가 글로벌 기축통화인 달러화와 교환이 가능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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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최헌정 디자인기자


한미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질 경우 우리 경제는 막대한 타격이 전망된다. 자동차, 철강 등 미국 수출 주력 업종에서 경쟁국 대비 높은 관세가 유지되면 수출이 줄고 기업 수익성이 감소하며 관련 업종 고용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과 무역수지 흑자는 각각 1278억달러(약 187조원), 557억달러(약 82조원)로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외교 소식통은 "현재 분위기상 APEC 정상회의 계기로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한미 관세 협상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중 관세 협상 이후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내 일자리 창출 등 성과를 과시하고 있는 만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통상 협상을 내년 11월 중간선거 때까지 끌고갈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APEC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역 협상일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시절과 유사하게 중국에 시장 개방, 희토류 수출 금지 해제 등을 요구하고 미국이 부과한 관세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 교수는 "미국의 중간선거도 결국 미국 내 경제 문제가 유권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통상 협상을 그 전에 마무리하려고 할 것"이라며 "중간선거 이후까지 통상 협상이 이어진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미국 내에서 지지를 받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