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본사 앞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쿠팡의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 미이행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쿠팡이 택배기사들의 산재·고용보험료 부담 등에 난색을 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가 공전을 하고 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도하는 택배 사회적대화 전체회의가 9일 오전 열릴 예정이었으나, 전날 갑자기 취소됐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7일 택배 사회적대화에 참여하는 쿠팡의 릴게임황금성 배송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홍용준 대표와 면담을 통해 쿠팡 쪽의 1·2차 사회적합의 이행 방안을 재차 요청했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쪽의 입장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회의를 진행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회의를 취소한 것이다.
지난 2021년 1·2차 택배 사회적합의의 주요 내용은 △택배 릴게임사이트추천 기사 고유 업무인 배송과 집하(고객사로부터 물건을 받아 물류센터로 모으는 일)에 포함되지 않는 분류작업을 택배기사에 전가하지 말고 별도 인력을 투입할 것 △특고노동자인 택배기사의 사회보험료를 원청 택배사가 전액 부담할 것 △주 60시간, 하루 12시간 초과 노동 금지 등이다.
합의가 이뤄졌던 2021년 당시 쿠팡은 택배사업자가 아니어서 사 릴게임몰메가 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택배사업자로 승인 받아 다른 택배사들처럼 합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 나서서 쿠팡을 포함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사회적대화를 진행해온 것이다.
그러나 쿠팡 쪽은 이미 분류작업 전가 금지 등과 관련해서는 1·2차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있다는 입 백경게임랜드 장이다. 배송센터인 캠프에서 분류 전담인력인 헬퍼가 이미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쿠팡 택배기사들은 분류가 택배기사 2∼4명 단위로만 이뤄져서, 결국 기사들이 개인 배송 물량을 한번 더 분류하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사회적대화에서도 쿠팡이 합의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씨엘에스는 그간 사회적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대화에서 3개월 동안 캠프에 분류인력을 추가 투입하는 시범테스트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제안해왔다. 오는 6월부터는 분류작업을 시킬 경우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방안도 제시한 걸로 알려졌다. 다만,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노동계나 민주당 의원들은 분류작업이 노동시간을 늘려 택배기사의 과로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일시적으로 시범 운영을 하거나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끝낼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등 택배기사의 사회보험료를 원청이 부담하는 문제를 두고도 씨엘에스는 ‘법대로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걸로 알려졌다. 고용·산재보험료는 법대로라면 택배 대리점(영업점)과 택배기사가 반반씩 부담해야 한다. 다른 택배사들은 1·2차 사회적합의에 따라 건당 택배 수수료를 170원 인상해 이를 분류인력 투입과 사회보험료를 원청이 부담하는 재원으로 삼았다. 씨엘에스는 쿠팡이츠 배달라이더 등 다른 특고노동자들과 형평성 문제나 지나친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사회보험료 전액 부담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걸로 전해진다.
사회적대화에 참여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21일 홍 대표와 한 번 더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김남근 의원 등은 이날 면담에는 기존보다 진전된 1·2차 사회적합의 이행 방안을 가져오라고 요청한 걸로 알려졌다. 다음 사회적대화 전체회의는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