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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최근 부적절한 부동산 발언과 '갭투자'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 유튜브를 통해 사과했다./뉴스1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실수요자 불만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실언(失言)에 대해 사과했다. “돈 모아 집값 안정되면 그때 사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불렀던 그는 유튜브를 통해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초강력 대책이 발표된 후 “현금이 부족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해질 것” “전세 공급원인 갭투자가 막히면 전세 대란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이런 와중에 이 차관은 집 없는 국민의 좌절감에 기름을 끼얹는 발 저축은행무직자소액대출 언으로 논란이 됐다. 정작 자신은 배우자 명의로 판교의 30억원대 아파트를 갭투자한 사실까지 밝혀졌다. 민주당 원내대표도 “빚내서 집 사는 게 맞느냐”고 했다가 “서민은 집 사지 말라는 것이냐”는 비판을 받았다. 자신들은 비싼 집 사놓고 있으면서 국민에게는 “기다리라”는 내로남불이 분노에 불을 지른 것이다.
치솟은 서울 집값을 안정시켜야 사업자대출한도 한다는 대전제엔 누구도 이견이 없다. 서울의 PIR(소득 대비 집값 비율)은 국토부 통계로 13배, 글로벌 통계로는 25배에 달한다. 중산층이 10년 넘게 번 소득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집 한 채 사기 어려운 현실은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려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 핵심인 집 공급은 묶어둔 채 규제만 해서는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파산재단이번 부동산 대책은 2000만명이 넘는 국민이 직접 대상이다. 간접적 효과까지 합치면 거의 전 국민이 영향을 받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가장 중대한 정책일 것이다. 이런 중대한 정책은 국정 사령탑인 대통령실이 책임져야 한다. 책임지기 싫다고 숨어도 결국 대통령에게로 모든 책임이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번 대책은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 pdf 통합 원회 등 관련 부처가 대통령실과 협의해 발표했다. 사실상 대통령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것이다.
그런데 비판 여론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국민 목소리에 엄중히 귀 기울이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히고, 한 부처의 그것도 장관 아닌 차관이 전면에 나서 있는 것은 무책임하다. 모든 정책은 부작용이 따른다. 그래서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개인회생보증인대출 것이 중요하다. 대통령실이 나서서 이 대책이 왜 필요하며 앞으로 집 공급 계획은 어떻게 된다는 설명을 해야 한다. 거의 모든 국민이 집값 안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책임자가 숨지 않고 책임 있는 자세로 나오면 공감이 커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