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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심현근)는 24일 김모(23)씨와 민모(25)씨, 송모(23)씨의 초병협박, 모욕, 강요, 협박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공소사실을 보면 김 이병의 최고 선임병이었던 상황병 김씨는 2022년 11월28일 오후 8시7분쯤 초소에서 경계근무 중인 김 이병에게 전화해 수하를 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했다.
김씨는 “막사 와서 이야기하자, 할 말을 생각해와라, 죄송합니다 하면 각오해라”라고 말하며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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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은 김씨의 전화를 받은 지 40분 만에 갖고 있던 총기를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GOP 부대에 전입한 지 한 달여만이었다.
김 이병의 죽음으로 부대 내 괴롭힘이 만연해있었다는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당시 분대장이었던 하사 민씨는 유명 웹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민폐 캐릭터’가 김 이병과 비슷하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다며 조롱하듯이 따라 하며 모욕했고, 선임병이었던 송씨는 김 이병이 GOP 근무 내용을 제대로 숙지 못한 점을 질타하며 괴롭힘을 일삼았다.
1심은 “부대 내 괴롭힘이 인권을 침해하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긴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질타하며 김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민씨에게는 징역 4개월을, 송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IT주
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은 “형이 가볍다”고 주장했고, 피고인들은 “군형법상 초병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 등 일부 혐의는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항변했다.
양측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며, 양형도 적정하다고 보고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광주주식투자

군인권센터는 “피해자를 지속해 협박해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턱없이 가벼운 처벌”이라며 “아들을 냉동고에 두고 진상규명을 기다려 온 김 이병의 부모님 앞에 이번 판결이 제대로 된 단죄일 수 없다”고 밝혔다.
사망 이후 지금까지 장례를 치르지 못한 채 냉동고에 안치돼있는 김 이병의 장례제테크
식은 28일∼30일 국군수도병원에서 엄수된다.
28일에는 육군 12사단 GOP 33소초 앞에서 군대 내 인권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고자 유가족 뜻에 따라 추모비를 세운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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