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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업무 미숙과 불성실한 태도 문제가 지속된 은행원을 업무능력 개선 프로그램에 투입하면서 약 1년간 대기발령을 내렸어도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장기 대기발령에 대해선 우호적이지 않은 기존 법원 판단과 달라 눈길을 끈다. 특히 은행원 측이 "대기발령 기간 중 기본연봉의 50%만 지급됐다"며 부당함을 강조했지만 재판부는 "(그래도) 매월 400만원 이상 받았으니 생활에 필요한 급여는 확보됐다"고 꼬집었다. 
 ○"동료들이 힘들어해"...1년 대기발령 받고 교육 투입된 은행원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대형 시중 은행인 B은행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무료릴게임 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하고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기발령(또는 직위해제)은 일시적으로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말한다. 
은행원 A씨는 2019년 B은행에서 근무를 시작했지만 일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잘못된 안내나 미숙한 처리로 4회 이상 민원이 접수됐다. 근무평가 대부분 ‘미흡’ 바다신2 다운로드 이었고 지점장도 “업무 미숙으로 동료들의 피로감이 높고 영업점 근무가 어렵다”는 의견을 내는 등 내부 문제 제기가 꾸준했다.
은행 측은 개선을 위해 A씨를 2021년 계열사로 파견했지만 여기서도 직원과 마찰 등 부적응, 팀장 지시 불응 등 문제가 발생해, 계열사도 1년이 채 안돼 A씨의 본사 복귀를 요청했다. 이후 영업점에 재배치됐지만 고 릴게임바다이야기 객 응대, 동료와 융화, 업무 미숙 문제가 계속 지적됐다.
회사는 징계를 내리는 대신 수차례 면담·주의·훈계 등을 통해 개선을 요구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고 끝내 2023년 하반기 근무기강 점검에서 '불량' 평가가 나왔다. 결국 은행 측은 2023년 12월 A씨를 대기발령 내고 1년간 10차례 교육·상담·면담을 통해 직무능력·근태개선을 알라딘릴게임 목표로 하는 '사내 역량강화 연수' 프로그램에 투입했다. 
A씨는 대기발령 동안 기본 연봉의 50%만을 지급받다 2024년 11월자로 원직 복귀했다. 하지만 이후 A씨는 노동위원회에 "대기발령 기간이 1년으로 길고 종료 시점도 특정하지 않았다"며 "기본 연봉의 절반만 지급돼 생활상 불이익이 과중해 대기발령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냈다. 바다이야기디시 중앙노동위원회가 A씨의 주장을 인용해 '부당대기발령'이라고 판단하자 회사 측이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
부당 대기발령이 인정되면 별도 소송 등을 통해 삭감 연봉에 대한 청구도 가능해 진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대기발령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①합리적인 사유  ②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을 것 ③합리적인 기간 등 요건을 요구한다.
 ○"성과급, 복지비용 합치면 월400만원...생활 수준 보장돼"
하지만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기발령 등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라며 "(대기발령이) 교육 등의 조치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태도를 구비하게 하려는 데 근본적 이유가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중앙노동위는 1년 단위 프로그램이 길어 남용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법원 판단을 달랐다. 재판부는 "(대기발령이) 아무런 직무를 부여하지 않은 채 장기 방치한 게 아니라 1년 단위 프로그램의 이수 과정"이라며 "근태 개선이 확인될 때까지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재판부는 "대기발령 이후 약 10개월이 경과한 때까지도 A씨는 잘못을 제대로 인지 못하고 있거나 개선 노력이 미흡했다"며 대기발령이 장기화된 이유가 A씨에게도 있음을 지적했다. 그밖에 회사가 △징계 대신 면담·상담 등을 계속해온 점 △정기 인사 시점의 반영 가능성 등을 근거로 대기발령 장기화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기본연봉의 50%를 받아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경영성과급, 복지카드 등을 감안하면 평균적으로 매월 세전 400만원 이상을 지급 받았다”며 생활에 필요한 수준의 급여는 확보됐다고 판단했다.
노동위는 "정직도 월급 40% 삭감인데 대기발령에서 50% 삭감은 과도하다"고 판정했지만, 재판부는 "정직처분과 대기발령은 그 목적과 성질이 달라 동일선상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대기발령이 1년으로 길더라도 그 기간 동안 업무능력 개선을 위한 연수·상담·교육 등 개선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했다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드문 사례"라며 "현행 제도는 높은 보상 수준에 비해 업무 능력이 턱없이 부족해도 인사권 발동이 쉽지 않아  저성과제 교육 프로그램 도입 시 인사 및 처우에 대한 대한 정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