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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12·3 불법계엄 연루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조 전 원장을 직접 보좌했던 국정원 간부들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이른바 '체포 명단' 메모의 신빙성을 공격하기 위해 국민의힘에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공하는 등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이날 조 전 원장과 함께 근무했던 국정원 특별보좌관 2명을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국정원이 홍 전 차장의 계엄 당일 동선이 담긴 국정원 C 대부중개업협회 CTV 영상을 올해 초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에 제공하는 데 이들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국정원 비서실 내 두 사람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2월 19일 국정원에 홍 전 차장의 정화조용량 계엄 당일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요구해 제출 받았다. 국민의힘 측은 다음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홍 전 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기 직전 영상을 공개하면서 "(홍 전 차장의) '체포 명단' 메모 과정에 대한 증언이 실제 동선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 전 차장이 일부 증언 내용을 바로잡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메모 자체를 신 현대자동차 뢰할 수 없다"고 공격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후 조 전 원장의 계엄 당일 모습이 담긴 CCTV 영상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국정원은 "국가 안보 이익과 관련된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특검팀은 국정원이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선별적으로 CCTV 영상을 제공했다고 보고 조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 주택구입자금 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두 특보를 상대로 조 전 원장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 등을 조사했다.
조 전 원장은 불법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 위증,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전 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지만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쯤 대통령 집무실에 호출돼 윤 전 대통 수원솔로몬저축은행 령의 계엄 계획을 미리 들은 5명 중 한 명이다. 특검팀은 그가 손에 든 문건을 양복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CCTV 영상도 확보한 상태다. 조 전 원장이 계엄 국무회의 전에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군방첩사령부의 정치인 체포 활동 지원 등 계엄 관련 지시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특검팀은 연휴가 끝난 뒤인 이달 셋째 주에 조 전 원장을 소환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