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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어제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후 핵잠수함 도입과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승인한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린다”며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잠수함은 물론 수상함·전투함 등의 협력 강화를 언급했고, 지상 장비의 협력 확대에 양국이 공감했다는 설명도 했다. 군함 외 지상 장비의 수리· 육수 유지에도 우리 기업의 참여 가능성이 열린 것으로 해석된다.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 그는 “북핵 위협에 대해선 핵 확장 억제를 변함없이 제공할 것”이라면서도 “대북 재래식 방어에서는 대한민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전략적 유연성 차원에서 북한의 재래식 위협 대응은 한국이 주도하고, 주한미군은 한국과의 협의를 거쳐 역내 여러 위협에 대응하는 별내신도시 임무를 할 것임을 시사한 셈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와 관련 “대한민국은 핵을 본질적으로 가질 수 없는 나라이기에 미국의 핵과 대한민국의 재래식 무기, 핵·재래식 통합(CNI) 체제가 구축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동맹 현대화’ 추진 과정에서 안보 지형 변화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는데 핵 확장 억제를 재확인하고 지방은행 핵잠수함 도입을 얻어낸 것은 중요한 성과다. 한·미 양국의 새 정부 출범 후 첫 SCM에서 굳건한 한·미 군사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확인한 것도 다행스럽다. 다만 SCM 합의 내용 발표를 안보·관세 분야 팩트시트 도출 후로 미룬 만큼 마지막까지 국익 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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