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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발의를 예고한 검사징계법 폐지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에 검찰총장도 탄핵 절차 없이 징계만으로 파면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마련한 법안은 검사징계법을 없애고, 검찰청법의 검사 징계 관련 규정을 손 보는 내용이 담겼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항명처럼 문제가 발견된 검사를 대기 발령할 수 있는 직위해제 규정을 추가해서 내일 직접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왼쪽)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은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 임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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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 따르면 14일 발의할 검찰청법 개정안은 국회의 탄핵결정에 의해서만 검사 파면이 가능토록 한 조항(37조)을 손봐 일반 징계로도 검사 파면이 가능토록 설계했다. 추가로 검찰청법에 징계에 관한 규정을 신설(36조의 2)해 징계의 종류를 파면·해임·면직·정직·감봉으로 명시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위원회와 관련해 검사는 5급 야마토통기계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해 탄핵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또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 등은 법무부 장관이 청구한다”는 내용이 추가돼 검찰총장 역시 탄핵 없이 징계로만 파면이 가능하도록 했다. 검찰총장은 헌법상 탄핵 대상은 아니다. 다만, 국무총리·인사혁신처장·소속기관장에게도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징계요구권이 부여된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에 대한 징계와 징계부가금 청구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만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원내대표가 이처럼 검사 징계 관련법을 대폭 손 보기로 바다이야기 한 건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대한 검사들의 집단 반발과 무관하지 않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항명 검사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파면할 수 있게 해서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사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그런 행태들이 여러 차례 반복돼왔다 릴게임무료 . 과연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전제로 한 신분 보장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국회에서 (검사징계법 폐지 등) 논의가 시작된다고 하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검사 파면은 노무현 정부 이후 검찰과 적대관계를 형성해 온 민주당의 숙원이기도 하다. 특정 사건 수사 결과에 반발해 일반 검사에 대한 탄핵을 시도한 건 민주당이 처음이었다. 민주당은 대통합민주신당 시절인 2007년 12월 대선 직전 검찰이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BBK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발표하자 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김홍일 3차장, 최재경 특수1부장, 김기동 특수1부 부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기한 내 투표가 이뤄지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2007년 12월 5일 김홍일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BBK 관련 검찰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중앙포토


민주당은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점유한 21대 국회 때부터는 총 12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쏟아냈다. 상당수가 이재명 대통령이나 범여권 관련 사건 수사·기소·공소유지에 관여한 검사들이 대상이었다. 이들 중 6명에 대한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민주당 돈 봉투 사건을 수사한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 탄핵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다만, 김 원내대표가 발의할 법안이 당론으로 속도감있게 추진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검사징계법을 폐지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며 “징계에 관한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되 두 법의 징계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잘 살펴서 검사징계법을 보완하면 된다”고 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