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북한이 한미 관세·안보 분야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와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대해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의 대결적 기도가 다시 한번 공식화, 정책화”됐다면서 “국가의 주권과 안전이익, 지역의 평화수호를 위한 보다 당위적이며 현실대응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한미 양국이 팩트시트를 공개한 지 나흘 만의 반응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일 평양 학용품공장과 교구비품공장 건설장을 시찰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 야마토연타 스 제공]



18일 조선중앙통신은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동맹의 대결선언’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한미가 “우리의 합법적인 안전상 우려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지역 정세 긴장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번 한미정상회담 황금성사이트 합의 발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계기”라며 “미국이 한국과 함께 수뇌급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완전한 비핵화’를 확약한 것은 우리의 헌법을 끝까지 부정하려는 대결의지의 집중적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 행정부가 추구하는 대조선 정책의 진속과 향방을 놓고 언론들과 전문가들 속에서 분분하던 논의에는 마침내 종 바다이야기온라인 지부가 찍혔으며 우리는 물론 전반적 국제사회가 미국의 대조선 입장에 대한 보다 확실한 견해를 가지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한미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쓴 것을 두고 “우리 국가의 실체와 실존을 부정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어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하겠다는 표현과 관련해 “미국이 스스로 골드몽 파기하고 백지화한 과거의 조미합의 이행을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파렴치의 극치이며 유아독존을 체질화한 양키식 사고방식의 일단”이라고 일축했다.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를 승인한 데 대해서 “조선반도지역을 초월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안전 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전지구적 범위에서 핵 통제 불능의 상황을 초래하는 엄중한 사태 릴게임갓 발전”이라며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가기 위한 포석으로서 이것은 불피코 지역에서의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보다 치열한 군비경쟁을 유발하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핵잠 보유가 중국 견제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북-중-러 3각 공조를 강화하려는 북한의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나 최선희 외무상 등 당국자의 담화가 아니라 조선중앙통신 논평 형식으로 낸 것은 나름대로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 논평은 주민이 보는 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는 보도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논평과 별개로 북한은 전날 남측이 제안한 군사회담에 대해 아무런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비핵화, 한미연합훈련, 한미일 협력 등에 대한 자신들 기존입장 반복하는 수준이며 한미 대통령은 거론하지 않은 점들을 감안하면 수위가 조절된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체적인 전략적·정책적 대응 내용이 없는 것은 향후 사태 추이를 보며 신중하게 단계적 대응하겠다는 의도”라면서 “한미 합의 사안들이 중국의 민감도가 높은 사안들이라 중국의 입장 및 태도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향후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통해 일정한 ‘공동보조’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정부는 북측에 적대나 대결 의사가 없으며, 남북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며 “한미 간 안보 협력은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며 앞으로도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관세·안보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최종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인경 (5tool@edaily.co.kr) 기자 admin@119sh.in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