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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걸음으로 서있는 병원에 이렇게 했다. 관계?는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가운데 30일 열린 국회 종합감사에서 원자력 규제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역할론이 부상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대상 종합감사에서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핵잠수함 관련 규제 체계에 대해 "관계 당국과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한국 dti 완화 이 현재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발표하며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가능성이 열렸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한국은 연구 분야에서만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20% 미만 우라늄을 농축해 사용할 수 있었다. 핵잠수함에 핵연료를 사용하기 위해선 한미 원자력 협정을 자동차 무이자 개정해야 했지만 이 시도는 번번이 가로막혔다. 이번 승인으로 한미 원자력 협정이 개정되면 한국도 자체 SMR(소형모듈원자로) 기술 및 잠수함 건조 기술을 기반으로 핵잠수함를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민감한 핵연료를 사용하는 만큼 핵잠수함에 대한 별도의 안전 규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감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사례를 모테나 찾아보니 국가별로 원자력 항공모험, 원자력 잠수함 등 원자력 추진 선박에 대한 입항 기준이 다르다. 국제적인 표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이같은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 조직을 살펴보니 결국 (이 업무가) 원안위로 갈 것 같다"며 "선박추진용 원자로의 안전을 원안위에서 다뤄본 적 있느냐"고 질의했다.
최 위원장은 "군사용 목 청약저축 금리 적으로 사용하는 원자로는 해외에서도 별도 기구가 관리한다. 미국 NRC(원자력규제위원회)만 해도 민간용만 규제 심사를 맡는다"고 했다.
또 "현재 해외 원자력 추진 선박이 국내 기항한다고 할 때 원안위가 안전성에 대해 검토하거나 요구하는 기준이 있느냐"고 묻는 질문에는 "그런 기준은 없다"며 "국방부와 외교부처에서 담당하는 형태인 것으로 제3금융 알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우리 국민들은 어떤 국민보다 원자력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크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원안위도 해외 사례 정도로라도 연구해주셔야 한다. 선박의 기항 조건이나 입항했을 때 할 수 있는 작업의 제한 조건 등은 충분히 문헌 연구가 가능한 상황일 것"이라고 했다. 또 "선박 추진용이면 민수용과 군수용이 아주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다. 관리 체계가 이원화되는 게 과연 옳은 것일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관계 당국과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
박건희 기자 wissen@mt.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