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사이트에 불법 성착취물이 유통되는 것과 관련해 초국가범죄 공동대책본부에서 ‘해외 사이트를 통한 불법 콘텐츠 유통 문제’를 다른 범죄와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마약·보이스피싱·스캠(사기)·도박 문제와 관련해 초국가범죄 대응TF를 만들기로 했는데 여기에 성착취물 관련한 릴게임가입머니 범죄도 추가하는 것으로 하자”며 “국내 저작물 위반 문제 등도 관련이 있으니 같이 추가해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토의에서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에게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는데, 최근에 성착취 촬영물 (유통과 관련해) 기사가 나서 난리가 났더라”며 “이런 사이트가 대개 해외 서버에 있다는 건데 그 사이 게임몰 트가 차단이 안 되는 것이냐”고 물었다.
원 장관과 법무부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사이트 유통 콘텐츠 중 성착취물을 비롯한 불법 콘텐츠가 70%에 이르러야지만 사이트 차단이 된다는 취지의 답을 내놓자 이 대통령은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방심위 자체 기준인가. 바다이야기부활 방심위 쪽에 얘기해서 일부라도 (유통되면) 차단 요청을 하고, 안 되면 전체 차단하는 거로 (해야한다)”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그 방침대로라면 쓸데없는 것을 잔뜩 올려놓고 하면 (차단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교제폭력 문제와 관련해선 “여성들이 매우 불안해하는 건 맞는 것 같다”며 릴게임뜻 “국회와 협력해 피해자 보호명령제 도입 등 관련한 논의의 속도를 좀 내보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임신 중단 약물 도입과 관련해 “약물 사용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결도 안 되고 방치된 상태 아니냐”며 “(정부가) 숙고를 몇 년째 하는 줄 모르겠다. 성평등부의 입장은 뭐냐”고 물었다.
원 장관 등이 릴게임신천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연계돼 낙태죄 후속 입법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법률로 안 되면 행정적 조치를 할 길은 없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그렇다는 취지의 답이 돌아오자 “아이고. 계속 고민을 해봅시다. 그럼”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