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료원의 일회용품 없는 장례식장. /서울시


앞으로 장례식장에서 일회용 수저나 종이컵을 쓸 수 없고, 택배 박스 안에는 배송되는 물건을 제외한 공간이 절반을 넘으면 안 된다. 카페에선 컵값을 따로 내고, 빨대는 요청 시에만 받을 수 있다. 배달 음식 용기는 일회용품을 쓸 수 있지만, 재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재질과 두께·색상이 규격화된다. 하지만 이를 놓고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종이 빨대처럼 무리한 규제를 추진하다가 다시 취소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탈(脫)플라스틱 골드몽 종합 대책’ 방안을 발표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일단 내년은 유예 기간으로 운영하고, 2027년부터 시행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이를 통해 2023년 771만t이던 국내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2030년 약 700만t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원래 2030년 전망치가 1012만t에 달하는데, 이를 약 30% 줄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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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현국


장례식장에선 테이블에 까는 비닐과 일회용 수저, 종이컵 등을 쓸 수 없게 된다. 삼성서울병원 등 일부 대형 병원 장례식장에서 자발적으로 운영 중인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아예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카페 등 매장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릴게임모바일 받으면 100~200원의 컵값을 따로 받고, 빨대도 소비자가 요청할 때만 제공하도록 했다. 택배 포장을 할 땐 박스 안에 남는 공간이 50%를 넘으면 안 되고, 완충재를 감싸는 것 외엔 추가 포장도 금지된다. 비닐 완충재는 빈 공간 산정 때 포함되지 않고, 종이 완충재만 일부 인정해 준다.
플라스틱 일회용품의 재질·색상 등을 규제해 재활 바다이야기비밀코드 용성이 높은 플라스틱만 유통되도록 유도하는 안도 담겼다. 이렇게 되면 재생 원료 확보가 원활해져 200만t의 플라스틱 감축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 그동안 규제가 없었던 배달 음식 용기는 ‘에코(친환경) 디자인’이란 이름으로 재질과 두께·색상 등이 통일된다. 보통 배달 용기는 PP(폴리프로필렌) 재질인데, 색상이 다양할 뿐 아니라 PP 외에 다른 재질이 백경게임랜드 섞일수록 고품질 재활용이 어려웠다. 이에 용기를 단색·단일 재질로 통일하고, 뜨거운 음식을 담아도 견딜 수 있는 최소한의 두께로 제작해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번 정부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강력한 ‘EU(유럽연합)식 규제’를 따른다. EU는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을 만들어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을 몰아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독일은 포장재법에 따라 일회용품 생산 시 단일 재질을 유도하고, 프랑스는 재질·색상 등을 세부적으로 규제한다.
하지만 이번 정책을 둘러싸고 “국민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장례식장에서 일회용품을 못 쓰게 되면 조문객 접대에 필요한 그릇과 수저를 일일이 설거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정부는 2021년에도 식기 세척기 등이 갖춰진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시행한 적이 있다. 그러나 장례식장들이 규제 대상에서 빠지기 위해 오히려 세척 장비를 없애 큰 효과를 보지 못했고, 제도 시행을 유예했다. 빨대도 매장에 비치해 놓으면 소비자들이 알아서 가져갈 수 있는데, 소비자들이 별도로 요청할 때만 꺼내서 줄 수 있도록 해 매장 직원과 소비자만 번거로워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무리하게 일회용품 규제를 추진했다가 제자리로 돌아간 과거 사례가 반복될 거란 지적도 있다. 정부는 축·수산물이나 국물 있는 음식을 포장할 때 쓰는 PVC(폴리염화비닐) 소재 랩을 대형 마트 등에서 쓰지 못하도록 규제했다가 업계 반발에 규제를 사실상 취소했다. 또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 빨대를 쓰게 하거나 편의점·제과점 등에서 비닐봉지를 못 쓰게 한 규제도 “탁상행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