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지난 7월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회담 할 당시의 모습. 스티븐 밀러 국토안보보좌관(오른쪽)이 회담에 배석했다.[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미국이 연일 베네수엘라에 지상군 투입을 시사하며 양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 모든 과정의 설계자는 백악관의 ‘실세’로 알려진 스티븐 밀러 국토안보보좌관이라는 전언이 나왔다. 미국이 겨냥했던 대상도 본래 베네수엘라가 아닌 멕시코였다고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바다이야기합법 ) 미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베네수엘라와의 전쟁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베네수엘라 지상전 가능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워싱턴포스트(WP)는 전·현직 백악관 고위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 이민 정책과 국경 봉쇄 정책의 선봉장인 밀러가 미국이 베네수엘라 정부를 상대로 벌이는 ‘마약과의 전쟁’ 바다이야기게임기 의 설계자라 보도했다.
본래 밀러는 트럼프 2기 임기 시작 직후 멕시코에서 넘어오는 이민자 단속의 일환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주창한 것으로 알려졌다. 멕시코 내 마약 카르텔과 밀매업자들을 타격하는 마약과의 전쟁을 벌여야, 불법 이민자 유입 효과가 극대화 된다는 논리였다.
보도에 따르면 카르텔의 세력이 강해져 미국으로의 바다이야기고래 마약 규입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밀매 등을 이유로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들이 늘어난다는게 밀러 측이 주장한 바였다. 밀러 측은 멕시코 내 마약 유통이 늘어나는 것도 미국의 국토안보에 악영향이라 주장했다. 마약에 발 들인 이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빈곤을 벗어날 수 없어, 결국 미국으로 불법적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었다.
밀러는 멕시코에서 미국 쿨사이다릴게임 으로 불법 이민자가 유입되는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멕시코 내 마약 카르텔과 밀매업자들을 타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멕시코 정부가 대대적인 군 작전을 벌여 카르텔의 활동을 위축시키면서, 이 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잃었다.
멕시코의 셰인바움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마약 범죄 대처에 대해 포용 기조를 유지하 오리지널골드몽 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군을 동원한 작전으로 카르텔의 세력을 약화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0월 멕시코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 집권 이후 카르텔 주요 거점인 시날로아, 할리스코, 과나후아토 등에서 군과 카르텔 간 충돌 건수가 크게 늘었다. 1000곳이 넘는 마약 제조소가 폐쇄되기도 했다.
멕시코 정부가 카르텔 단속에 효과를 내고 있으니, 미국이 마약과의 전쟁을 이유로 압박을 가할 명분이 사라졌다. 이에 미국이 눈을 돌린 곳은 멕시코보다 남쪽에 있는 베네수엘라다. WP는 “마침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하고 싶어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야망과도 맞물린 선택”이라 전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지난 9월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참모진들을 돌아보고 있다. 밀러 국토안보보좌관(왼쪽부터)과 캐시 파텔 연방수사국(FBI)국장, 팸 본디 법무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JD밴스 부통령 등이 자리에 함께 했다.[게티이미지]


밀러는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기밀 지침 작성을 주도하기도 했다. 이 지침은 미군이 24개 외국의 범죄 집단을 ‘지정 테러 조직(DTO)’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해 살상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안에 따라 미국은 마약 조직을 테러 단체와 동일선에 놓고 군사 작전 벌이는 안을 고수 중이다. 지난 8월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발령한 집행 명령에 따르면 마약 밀수 의심 세력에도 알카에다나 이슬람국가(IS)같은 테러 조직에 준해, 세력을 추적하고 살상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마약 밀수범들을 알카에다와 똑같이 대우할 것D이다. 추적하고 사살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명령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카리브해와 동태평양 등에서 최소 26척의 선박을 공격했다. 이 과정에서 최소 99명이 사망했고, 국방부는 사망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작전이 국제법적 근거가 희박하고 민간인을 범죄자로 몰아 살상하는 위험한 선례를 남기고 있다고 경고했다. 토드 헌틀리 조지타운대 법대 교수는 WP에 “행정부가 민간인과 범죄 혐의자를 대상으로 국제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대응을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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