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하지만 정개특위가 사실상 거대 양당 중심으로 꾸려지면서 중대선구제 도입을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이 또다시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낙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는 지난 22일 본회의에서 재석 244명 가운데 찬성 223명으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그런데 정개특위의 구성을 보면 18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으로 비교섭단체는 단 1명뿐입니 바다이야기꽁머니 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개혁신당 등 소수 정당은 의석수 비율을 무시한 '양당의 기득권 나누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병언 / 조국혁신당 대변인 "기존의 정당들만 들어가서 논의한다고 하면 사실상 그대로 하겠다는 건데 그게 무슨 정치 개혁이에요. 정치 개혁을 하자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야 정치 개혁이 되죠."]
릴게임온라인 정개특위는 내년 6월 2일까지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과 지역위원회 법제화 등을 논의합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헌법재판소가 인구 미달 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선거구 재조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시민단체와 소수 정당을 중심으로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요구가 바다이야기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C.G] 23일에는 국회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구 쪼개기를 통한 거대 양당 야합 근절과 기초의회 선거구 3~5인 획정 및 광역의회 비례대표 의원 비율 최소 20%이상 상향, 선거제 개혁의 신속한 논의 등을 촉구했습니다. //
특히 개혁 동력이 상실될 경우,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특정 정당에 의한 대구.경북의 일당 독점 체제가 더욱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지혁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의 기득권을 사수하기 위해서 정치 개혁을 하지 않겠죠. 그러면 민주당이나 다른 정당들이 열심히 해줘야 되는데 다른 정당에서 우리 지역의 의견을 잘 받아 안을 것인가. 사이다릴게임 ."]
지난 9월 일부 정치권에서 광역의회의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제 확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실질적인 논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임미애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역 문제를 정치가 실질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해서 지방 정치를 부활하자라는 의미가 가장 크다고.."]
시민들의 정치개혁 열망이 또다시 양당 구도 속에 갇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정개특위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TBC 김낙성입니다. (영상취재:김영환, C.G:김세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