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훈 기자]









▲  지난 26일, 소말릴란드의 수도 하르게이사 시내에서 주민들이 소말릴란드 국기를 흔들며 이스라엘의 소말릴란드 국가 인정 발표를 축하하기 위해 모였다.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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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 지난 26일 소말리아 북서부 분리 지역인 소말릴란드(Somaliland)를 독립 국가로 공식 인정했다. 이 조치는 한 지역의 지위 문제를 넘어, 국제사회가 무엇을 승인할 수 있으며 어떤 순간 그 승인이 '정상 거래'에서 '반인륜적 거래'로 넘어가는가라는 질문을 다시 불러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이미 바다이야기게임2 "이 인정이 가자지구 주민의 강제 이동 구상과 결합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소말릴란드는 아프리카 북동부 '뿔 지역'에 위치하며, 아덴만을 끼고 지부티, 에티오피아와 접한다. 1960년 영국 보호령 '브리티시 소말릴란드'로 독립한 뒤 이탈리아령 남부와 합쳐 소말리아가 되었으나, 1991년 소말리아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국가 붕괴 속에서 "연합 실패"를 이유로 독립을 선언했다.
그 이후 30년 넘게 자체 정부와 선거, 비교적 안정된 행정 체계를 유지하며 '사실상의 국가'로 존재해 왔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한 번도 이를 정식 국가로 승인하지 않았고, 소말릴란드는 '국가처럼 운영되지만 국가로 취급받지 못하는 체제'라는 특수한 공간에 머물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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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이 어려웠던 이유는 단순한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아프리카 정치 구조와 직결된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연합(AU)의 전신 아프리카단결기구(OAU)는 1964년 "식민지 시절 경계를 국경으로 동결한다"는 원칙을 채택했고, 이는 대륙 전체의 불안정 확대를 막는 안전장치 카카오야마토 역할을 했다.
소말릴란드는 오히려 이 원칙을 근거로 옛 식민지 경계를 되돌려 달라고 주장해 왔지만, 다른 분리운동에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승인 문제는 늘 유보됐다. 아프리카연합이 과거 소말릴란드를 '특수 사례'로 평가한 문서가 존재함에도, 이 문제는 언제나 정치 안정과 도미노 효과 사이에서 멈춰 있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이스라엘이 '첫 번째 인정 국가'가 됐다는 사실은 단순한 상징을 넘어선다. 승인은 언제나 정치적 신호이며, 0에서 1로 넘어가는 순간 국제정치에서 의미는 급격히 달라진다.
더구나 소말릴란드는 아덴만과 홍해로 이어지는 전략적 해상교통로와 맞닿아 있고, 에티오피아와의 항만 접근권 논쟁 등에서 보듯 이미 항만, 기지, 해양안보와 맞물린 지정학적 공간이었다. 다시 말해 소말릴란드 문제는 오래전부터 '주권'과 '전략 자산'이 함께 거래되는 영역이었다.
논란이 커지는 이유는 이제 거래의 대상이 항만과 영토만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여러 보도에서 가자 주민 재정착 논의와 함께 소말릴란드가 언급된 적이 있고, 이번 인정 이후 유엔에서 그 연결고리가 다시 문제로 제기되었다.
관련 당사국들이 이를 부인하더라도, 국제사회가 묻는 핵심은 단 하나다. 이것이 단순한 외교적 조정인가, 아니면 사람을 이동의 대상으로 삼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적 계약'인가라는 점이다.
여기서 국제법의 기준은 매우 분명하다. 제네바협약은 점령지 주민의 강제이주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국제형사법은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구조적 강압까지도 책임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중요한 것은 '강제'라는 단어를 형식적으로 피해 가는 문장이 아니라, 실제 조건이 인간의 선택을 지워 버리는가라는 현실적 질문이다. 그 순간 강제이주는 더 이상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금지의 문제가 된다.
역사는 이런 유혹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미 충분히 보여준다. 소련 스탈린 시기 집단 강제이주에서부터 1923년 그리스와 터키의 인구교환까지, 국가는 오랫동안 "사람을 옮겨 문제를 해결한다"는 발상에 매달려 왔다.
오늘날에도 난민 관리와 재정착 문제에서 약하고 작은 국가들이 사람을 받아내는 공간으로 호출되는 현실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구조만 달라졌을 뿐, 논리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국가 승인의 대가가 '사람'이 될 순 없다










▲  지난 30일 소말리아 모가디슈에 위치한 모가디슈 스타디움에서 열린 '이스라엘 항의 시위'에서, 소말리아 시민들이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의 사진을 발로 밟고 있는 모습.


ⓒ 로이터/연합뉴스




그렇다면 이번 사안의 본질은 명확해진다. 소말릴란드 문제는 아프리카 내부에서도 역사적 특수성을 인정받아 온 사례이고, 그만큼 진지한 논의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그 논의가 '사람의 이동'을 거래 조건으로 포함하는 순간, 승인은 더 이상 국가 문제만이 아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 국가를 승인하는 외교 행위가 아니라, 인간을 협상 항목으로 끌어내려 옮길 수 있는 존재로 취급해도 된다는 위험한 신호가 된다. 승인이 권력을 부여하는 행위라면, 그런 승인은 결국 "누군가를 내보내고,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권리까지 정당화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만들어 낸다.
이 순간 국가는 영토를 관리하는 주체가 아니라, 인간을 재배치하는 관리자로 스스로를 규정하게 되고, 바로 그 지점에서 국제정치는 가장 근본적인 윤리적 기준과 충돌하게 된다.
국제법은 국가 성립 요건을 영토와 주민, 정부, 대외 관계 수행 능력으로 설명하지만, 현실에서 국가는 그 요건을 충족했다고 자동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국가는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장치이지, 인간 위에 군림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을 거래 조건으로 올리는 순간, 국가는 스스로의 존재 이유 일부를 훼손하게 된다. 국제사회가 국가를 승인한다는것은 단순히 국경을 인정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국가가 어떤 윤리적 기준 속에서 작동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을 함께 승인하는 일이다. 바로 그래서, 승인의 대가가 사람이 되는 순간 그 승인은 위험하다.
그래서 질문은 이렇게 바뀐다. 국가 승인이 만약 사람을 넘기는 조건과 결합한다면, 그 국가는 어디서부터 국가의 자격을 잃기 시작하는가. 승인의 대가가 항만이나 자원일 수는 있지만, 인간일 수는 없다.
승인의 대가가 사람이 되는 순간, 그 승인은 이미 위험하다. 그것은 단지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앞으로 같은 선택을 반복해도 된다는 선례를 만드는 일이다. 인간을 이동 가능한 자원으로 취급하는 순간, 그것은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로 바뀐다.
지금 세계가 논의해야 할 것은 어느 국가를 인정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디까지의 승인이 국제질서를 강화하고 어디서부터의 승인이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가라는 질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