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로이터 연합뉴스


중국이 자국의 법정 공용어인 푸퉁화(普通話) 사용과 학습을 방해할 경우 처벌하는 법안을 새해 첫날부터 시행한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3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표준 중국어 구어 및 문어법 개정안’은 지난 27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심의를 통과했으며, 25년 만에 개정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모든 단체와 개인은 시민의 국어 학습 및 사용 권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위반 시 처벌 조항과 함께 교육부·국가언어위원회 등 관계 야마토릴게임 기관의 감독 의무를 규정했다.
SCMP는 이번 법 개정이 중국 내부의 민족 통합을 강화하고 표준 중국어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집권 이후 민족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결속 강화를 강조하며 전 국민의 푸퉁화 사용을 지속적으로 역설해왔다.
중국은 인구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한족이 사용 릴게임방법 하는 푸퉁화 외에도 55개 소수민족의 언어 사용을 일부 허용해왔지만, 시 주석 집권이 시작된 2013년 이후 전면적인 푸퉁화 사용 확대 정책을 추진해왔다. 특히 수년간 네이멍구(內蒙古) 자치구에서 푸퉁화 교육 확대를 시험한 뒤 이번에 개정법을 본격 시행하게 됐다.
중국 당국은 2020년 하반기부터 네이멍구 지역 초·중·고교에서 중국어, 역 바다이야기오락실 사, 도덕과 법치 등 3개 과목을 소수민족 언어 대신 푸퉁화로 교육하도록 지시했다. 네이멍구의 몽골족 인구는 약 400만 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푸퉁화 교육 확대가 소수민족의 언어와 문화적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네이멍구를 비롯해 티베트, 신장 위구르 지역 등에서 반발과 시위가 발생해왔다. 몽골 역시 중국의 언어 정책 바다이야기예시 에 반감을 표시했으며, 2020년 9월 차히아긴 엘베그도르지 당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항의한 바 있다.
중국 소수민족 문제 전문가인 배리 사우트만 홍콩과학기술대 명예교수는 SCMP에 “표준 중국어 학습 방해에 대한 처벌 조항은 10여 년 전 신장 지역의 경험에 근거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2015년 이슬람국가(IS)는 신장 황금성게임다운로드 위구르 자치구에서 중국 당국이 위구르어 사용과 이슬람 신앙을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선전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중국 당국은 이와 별도로 민족 단결과 발전을 촉진하는 법률 초안을 마련해 최근 전인대 상무위원회 2차 심의를 마쳤으며, 내달 25일까지 일반 시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SCMP는 전했다. 중국 정부는 소수민족의 정체성 보존과 국가 통합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사실상 일방적인 국가 통합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지연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