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매서운 한파가 본격화한 가운데 ‘일회성 긴급 지급’에 그치는 경기도의 난방비 지원 사업 방식이 한파 취약계층 관리 공백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난방비 지원금 지급을 상설화하고 수혜 주민의 실사용 여부를 점검하는 서울시와 달리 도는 지급 자체만으로 사업을 종료하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겨울철 위기 가구 관리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제언한다.
2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올해 1월 ‘한파 대비 안전취약계층 난방비 긴급 지원’ 사업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약 릴박스 30만8천여 가구에 가구당 5만원씩 난방비를 1회 지급했다.
하지만 이후 도와 시·군이 수혜 가구의 난방 가능 여부나 지원금 사용 여부를 확인하거나, 추가 지원 대상을 발굴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6년 난방비 지원이 이뤄지더라도 주거지 내 난방 시설이 아예 설치돼 있지 않거나 가계 부담 탓에 지원금을 사 릴게임꽁머니 용하지 못하는 위험 가구를 포착하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지자체가 지급하는 ‘에너지 바우처’ 복지 사업 역시 최근 5년간(2020~2024년) 수혜 가구의 3분의 1이 난방 시설 부재나 요금 문제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도는 미사용 사유도 파악하지 않은 실정이다.
도내 한 노인종합 오징어릴게임 복지관 관계자는 “난방비를 지원받아도 요금이 부담돼 난방을 하지 않거나 개인 전열기구에 의존하는 어르신들이 많다”며 “이들을 발굴해 주거환경 개선, 난방비 추가 지급 등 후속 사업을 전개해야 사고를 막을 수 있지만 현재는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반면 서울시는 ▲취약계층에게 난방비를 지급하는 ‘사랑ON 난방비 지원’ 바다이야기게임방법 사업을 정기 시행하고 있으며 ▲한파 특보가 발령되면 전담 인력이 수혜 가구를 방문해 난방·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 시 긴급복지 사업으로 연계하는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사업 유형과 사후 관리 방안 모두 도와 대조되는 것으로, 서울시는 올해 에너지 바우처 미사용 가구 유형을 분석하고 있으며 향후 대책 수립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리지널바다이야기 박승희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경기도는 한파에 취약한 지역과 계층이 가장 많은 만큼 난방비 지원 사업을 일회성 긴급 지원이 아닌 정기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또 한파 특보 발령 시에는 시·군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취약 가구 현장 방문을 전개해 위험 신호를 발굴·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도 관계자는 “시·군과 협력해 한파 기간 취약 가구 안부 확인을 강화하는 방안과 지원 방식 개선책을 함께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오종민 기자 fivebell@kyeonggi.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