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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유사수신·다단계 사기·보이스피싱·불법 리딩방 등 대규모 민생침해로 번지는 다중피해범죄에 대한 집중수사팀을 구성해 서울중앙지검에 파견한다. 수사 장기화로 피해회복이 지연되는 구조를 끊고 범죄수익 추적-환부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대검은 10일 "대검 검사·수사관 기업은행 햇살론 등으로 편성한 집중수사팀을 다중피해범죄 사건이 집중된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해 다수 피해자·다액 피해 사건을 신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주요 다중피해범죄 사건'(피해액 100억원 이상)의 약 51%를 수사 중이다.
이번 수사팀 구성은 지난달 22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검에 다중침해범죄에 대한 엄정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지 벤처창업자금 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 장관은 회복이 어려운 손해를 초래하는 민생침해범죄 사건을 신속·엄정하게 수사하고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해 피해자 환부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집중 수사팀은 대검 형사부와 마약·조직범죄부를 중심으로 검사·검찰연구관·수사관 등 12명 규모로 꾸려진다. 김용제 대검 형사3과장이 수사팀장을 맡는다. 채권채무조정 운영 기간은 3~4개월 정도로 한시 운영하고 성과에 따라 확대 운영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에 따르면 유사수신·다단계 사기 사건은 코로나19 이후 지속 증가했다. 2021년 2158건, 2022년 3071건, 2023년 3335건, 2024년 3727건, 2025년 7월 기준 1581건으로 파악됐다. 종국처분 비율(구공판·구약식·불기소 상권분석시스템 )은 20~30%대에 머물러 수사가 장기화되는 양상이다.
대검은 이러한 범죄가 전국 단위의 조직적 범행으로 장기간 진행된 뒤 피해가 확산되는 시점에서야 수사가 개시되는 특성상 증거수집이 어렵고 기록이 방대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다. 그 사이 범죄조직이 재산을 세탁·은닉해 피해자 환급이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저축 대검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다중피해범죄를 신속 수사하고 피해회복에 만전을 기하는 등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살피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