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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의회가 발의한 '반려견 순찰대 운영 조례'의 효용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반려가구 증가에 맞춰 치안 공백을 효율적으로 메울 수 있다는 기대와, 이미 자율방범대 등 민간 봉사가 활발한 상황에서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
4일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주민 참여형 치안 활동을 활성화해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지난 2월 '광산구 반려견 순찰대 운영 조례안'을 발의·입법예고했다. 광주에서 반려견 순찰대 조례가 추진된 것은 광산구가 처음이다.
조례안은 동별로 순찰대를 구성해 일상 직장인전세대출 속 위험이나 재난 위험 발견 시 신고하고, 범죄예방 시설물 점검과 범죄 취약지역 순찰 등의 활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청장은 순찰 장비 구매, 교육, 상해보험 가입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반려견 순찰대 제도는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2022년 서울 강동구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한 이후 서울 전역으로 군인 확대됐고, 인천·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됐다. 특히 서울에서는 지난해 1천704개 팀이 8만7천411회 순찰에 나서 112신고 476건, 서울시 민원 전화인 120다산콜센터 신고 4천53건을 접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음주 의심 차량 신고, 치매 노인 발견, 범죄예방 시설물 파손 신고 등 다양한 사례가 이어졌다. 더불어 목줄 착용과 만기이자지급식 배변 처리 같은 '펫티켓' 문화 확산에도 기여하면서 증가하는 반려가구 현실에 맞는 생활 밀착형 치안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마냥 긍정적인 평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자율방범대 등 민간 순찰 활동이 이미 활발한 상황에서 새로운 순찰대를 또 만들 필요가 있느냐"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군포시에서도 같은 이유로 조례 제 저신용자대출 정을 앞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재정 여건과 형평성 문제도 걸림돌이다. 세종시의회는 올해 본예산 심의에서 "비반려인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려견 순찰대 운영비 1천5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충북도의회도 "편성된 예산의 절반만 실제 운영에 쓰이고 나머지는 교육·홍보에 사용된다"며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광산구도 일 부산고려저축은행 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에 나선다. 자치분권 정책 '동미래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수완동에서 반려견 순찰대 모집이 진행 중이다. 예산은 50개 팀에 1천500만원이 책정됐다. 제도화가 이뤄지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광산구의 한 자율방범대 회원은 "우리는 수년째 야간 순찰과 범죄 예방 활동을 해왔다. 반려견 순찰대가 새롭게 만들어지면 예산이 분산돼 기존 단체 지원이 줄어들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최근 광산구의회는 관련 기관·단체,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간담회를 열고 제도화 시 기대효과 및 애로사항,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윤희 광산구의원은 "아직 의회 내부에서 조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아 상임위 단계서 보류 상태다"며 "정책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쳐 10월께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정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단체 지원이 줄어드는 우려는 있지만, 반려인들의 공동체 활동을 유도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