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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네, 보신 것처럼 정부가 연일 산업재해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밝히고 있죠.
하지만 그러는 와중에도 현장에서의 사고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데요.
이 시간 전국건설노조 광주전남건설지부 이준상 지부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부장님, 이재명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답변]
일단은 정권이 바뀌고 건설 현장 산재 문제를 관심 있게 들여다보겠다는 메시지는 정확히 전달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기업의 이익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존중되는 문씨엔조이 릴게임
화로 정착되기에는 많은 과제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좀 하나하나 그 내용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대응을 그렇게 한다고 했지만 그 와중에도 광주·전남의 산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가장 위험한 분야가 건설 현장입니다.
이제 사망자 절반 온라인파칭코
가까이가 건설 현장에서 나타나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건설 현장이 왜 이렇게 위험한 겁니까?
[답변]
건설 현장 작업 방식 자체가 '비정형 작업'입니다.
그리고 건축물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위험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 건설 산업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작업을 릴게임횡금성
설계할 때부터, 건설 산업 설계 단계에서부터 안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대책이 없이 법과 제도를 통해서 현장에서 집행만 하려고 한다고 해서 이게 구조적으로 바뀌기가 쉽지 않은 게 건설 산업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앵커]
위험하게 이제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도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원인으로체리마스터 확률
꼽는 것 가운데 하나가 가장 싼 값에 공사를 맡기는, 그런 '저가 입찰 구조'.
이런 것도 이제 문제로 지적된단 말입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답변]
건설 현장 산재 문제에 가장 앞서는 공식 같이 나오는 이야기죠.
'최저가 입찰 구조'.
싸게 입찰가희 주식
을 하니까 그 돈의 공사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빨리빨리 공사할 수밖에 없고, 안전이 무시되고, 그에 뒤따른 산재 사고가 이어지는 이 공식이 건설 현장의 구조적인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게 이제 '하도급' 문제가 항상 나옵니다.
대형 사고를 보면 항상 이 '다단계 하도급'의 문제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됐는데 해결이 쉽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답변]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중대 사고의 원인에 대한 기사들을 보면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최저가 입찰, 그리고 이어지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그리고 여기서 이어지는 무리한 공사 진행, 안전 무시, 중대 재해. 이게 건설 현장에서 공식 같이 있는 문제인 거고요.
이것을 특정 내용, 특정 영역만 콕 집어가지고 문제다, 바꿔야 된다고 해서 건설산업의 안전 문제가 근본적으로 저는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애초에 발주 설계 단계부터 '안전'을 전제로 한, 안전 시공 공법이든 안전한 작업 방식이든 여기에 맞게 공사 기간과 금액을 책정하지 않는 한 결국 현장에서는 불법 하도급, 최저 입찰, 그리고 중대재해, 이 악순환의 고리가 절대 끊어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고 유형이 사실은 이제 다양하지만 언제나 봤던, 봐왔던 그런 사고들이 많아요.
특히 건설 현장, 추락 사고가 상당수가 많고 또 이런 이제 반복되는 그런 유형 역시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답변]
압도적으로 높은 게 추락 사고, 전도 사고.
똑같은 과정과 패턴에서 똑같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구조물들을 만들어 가면서 고소 작업을 할 수밖에 없고, 구조물을 세우다 보면 전도의 위험이 높은데 빨리빨리 공사를 해서 이윤을 남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안전에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다 보니까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결국 "안전이 돈 문제다", 이렇게 귀결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관급공사의 경우에도 이런 안전 사고가 많지 않습니까?
관급공사부터 뭔가 좀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답변]
입찰 구조를 관급 공사 같은 경우는 최저 입찰제가 아니라 종합 심사 평가제든 적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고 하나 실제 현장에서 집행되는 구조는 일반 민간 건축 현장하고 크게 다를 바 없고요.
민간 건축 현장에서 강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부분들은 공공기관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공공기관에서 먼저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한 구조적 변화, 충분히 실험해 볼 만한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저도 물론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구조적 문제 절대 해결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왜 이렇게까지 처벌의 강화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냐.
"중대재해 발생하면 면허 정지시키겠다", "입찰 배제시키겠다".
저는 그만큼 건설 현장이 지난 기간 동안 공사 이윤이 사람의 목숨보다 훨씬 중요하게 생각돼 왔던 이런 산업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원청사, 하도급사, 그리고 노동자 어느 주체 하나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기회에 각 주체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 법·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과제가 무엇일까.
그리고 필요하다면 유관 기관들까지 함께 지역적인 모델들을, 사회적 모델,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그 시작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대화들을 좀 건설노조도 정책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앵커]
네, 이렇게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꼼꼼하고 또 현장에 맞는 대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까지 전국건설노조 광주전남건설지부 이준상 지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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