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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정부가 발표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관련해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산업안전선진국의 꿈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에서 “노동자의 안전은 어떤 가치보다 우선한다.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은 민주당의 핵심정책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간 TF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고, 그 주식매입자금대출 결실이 오늘 발표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이라며 “대책에는 영세사업장의 재해역량 강화, 안전문화 확산, 사고 다발 기업 재발 방지를 위한 제재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과 예산을 통해 이 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올해 안에 △노동자 알 권리 1년적금이자높은은행 확보를 위한 재해보고서 공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강화 △위험신고 포상제 도입 등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건설공장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 등 기상재해를 추가 △발주자의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 부여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대책의 핵심 목표는 ‘누구나 공감하는 상식’”이라며 “노동자가 내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이자 안심하고 일하는 환경, 출근한 모습 그대로 건강히 퇴근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김영훈 “‘산재왕국’ 오명 벗는 원년 될 것”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국 무직자사채 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기본적인 책무”라며 “‘중대재해 근절’이랑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7월부터 노사단 위탁매매계약 체 및 전문가 타운홀 미팅 등으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중대재해를 유발하는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소규모 사업장과 취약 노동자 등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 중대재해 예방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사고 발생 소규모 사업장과 취약노동자 등 안전사각 지대에 대한 지원 대폭 강화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민간재해 예방기관 등 협업해 예방시스템 구축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및 안전 투자가 더 이익되는 구조로의 전환 등을 약속하며 “안전 실천 분위기 널리 실천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나서서 노사 및 유관 단체들과 소통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사정 대표자 회의도 제안했다. 김 장관은 “노사정이 함께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가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이재명 정부의 사회적 대화 첫 의제로 제안한다”며 “당정이 함께 노력한다면 올해가 ‘산재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벗는 원년이 될 거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부는 같은 날 오후 2시30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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