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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조 회장은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법인 한국타이어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 뉴스1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한국프리시전웍스(HPW)를 통한 50억원 대여는 사내 법무 검토와 내부 절차를 철저히 거친 합법적 경영 판단”이라고 밝혔다. 리한 측과 개인적 친분이 아닌 절차적 투명성과 담보 확보를 기반으로 진행됐다는 야간선물시세
점을 강조했다.

최종 승인 시 조 회장은 “기한 내 상환과 공장 매각을 통한 회수”를 조건으로 명확히 제시했다.
대여 계약에는 리한 화성공장에 대한 최우선매수권과 상계 특약이 포함됐다. 변제 불이행 시 HPW가 공장을 200억 원에 매수하고 원리금과 상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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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결과 담보 가치(화성공장)는 2022년 11월 기준 205억원에서 2023년 7월 239억원으로 상승했다. 1순위 채권(새마을금고 대출 약 100억원)을 제외해도 최소 100억원 이상의 잔여 가치가 확보됐다.
변호인은 “50억원 원금 대비 두 배 이상의 담보가 확보돼 담보의 실질적 가치가 충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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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는 연 4.6%로, 당시 시중은행 평균 대출금리 약 3%보다 1.5배 이상 높았다. 만기 연장 시에는 7%로 금리가 상향 조정됐다.
리한은 이자 1억1000만원을 모두 지급했다. 2023년 2월까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총 70억원 이상을 전액 상환했다.
변호인은 “법인의 손해는 전혀 없었고, 담보와 수익 조건이 충족소프트포럼 주식
된 정상 거래였다”며 “배임 성립 요건인 ‘재산상 손해’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반박한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 측은 리한이 현대자동차 그룹의 핵심 1차 협력사로서 안정적인 재무 기반과 충분한 변제 능력을 갖췄다는 점도 내세웠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리한은 2019~2020년 적자를 기록했으나 2021년 영업이익 흑자(약vipclub
20억 원)를 회복했다. 2022년에는 매출 317억 원, 영업이익률 7.2%를 기록했으며, 감사보고서 또한 ‘적정’으로 개선됐다.
변호인은 “대주주 지원과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통해 리한의 채무 상환 능력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리한 지원은 특혜가 아닌 산업계 표준적 관행”이라며 “공급망 안정성 확보와 리스크 사전 차단 차원에서 현대차 1차 벤더 간 상호 지원은 정당하고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리한은 현대차의 고정 협력사로서 견고한 지위를 갖고 있으며, 자동차 산업 생태계 전체를 고려할 때 이번 자금 지원은 정당한 경영 판단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