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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10일(현지시간) 러시아의 화석연료 퇴출 시기를 계획보다 더 앞당기겠다고 시사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에서 한 연례 정책연설에서 "파트너국들과 조율 하에 19차 대(對)러시아 제재 패키지를 마련 중"이라면서 "특히 러시아산 화석연료 퇴출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은행 파업 밝혔다.
EU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산 가스·석유 수입을 크게 줄였고, 남은 잔여 수입 물량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 위한 로드맵을 지난 6월 발표한 상태다.
로드맵에 따라 러시아산 천연가스·석유 계약 중도파기 조치 등을 통해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 2027년 12월 31일까지 역내에서 완전히 퇴출하는 것을 목 대출상담신청 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퇴출 가속화'를 언급한 것은 대러 제재 차원에서 그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EU를 향해 미국이 대러 제재를 강화하기를 원한다면 러시아산 화석연료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공개 압박하고 있는 것과 무관 개인사업자 햇살론 하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8일 공개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유럽이 '우리는 더 이상 러시아 가스와 석유를 사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 말한다면 미국이 더 공격적인 제재 쪽으로 기우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분명히 그렇다"고 말했다.
상가담보대출이율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대러 제재 관련 미·EU 고위급 회의에 전화로 참여해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하는 인도와 중국에 최고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EU 집행위원장 연례 정책연설 현장 [AFP 연합뉴스. 재판매 및 경기소상공 DB 금지]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동결된 러시아 자산 수익을 추가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러시아 동결자산을 기반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을 조달할 새 해결책이 시급히 필요하다"면서 "러시아 자산과 연계된 현금 잔고(cash balances)를 활용, 우크라이나를 위한 '배상금 대출'( Reparations Loan)을 제공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자산 원금 자체는 건드리지 않을 것이며, 위험은 (EU 회원국들이) 공동 부담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배상금을 지불할 때에만 대출금을 갚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강경 회원국이 요구한 러시아 동결자산 원금 몰수는 당장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이스라엘에 대한 강경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깜짝 발표하기도 했다.
그는 우선적으로 집행위 차원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양자 지원(bilateral support) 전달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회원국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절차로, 즉각 실행될 전망이다.
이와 별개로 27개국을 대표하는 EU 이사회에 이스라엘 극우 장관 및 정착민들에 대한 제재, EU-이스라엘 협력 협정상 무역 관련 조항에 대한 '부분적 중단'을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EU는 이스라엘의 최대 수출 시장이어서 현실화되면 이스라엘 경제에 타격이 예상된다.
이같은 조치는 이스라엘의 가자전쟁으로 인한 인도적 위기가 재앙 수준에 달했는데도 EU가 적절한 외교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스라엘 제재는 회원국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가결 요건을 충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U 집행위원장이 매년 9월 발표하는 연례 정책연설은 미국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본 딴 것이다. 2010년 조제 마누엘 바호주 전 집행위원장이 시작한 이래 EU의 연중 최대 이벤트로 자리 잡았다.
이날 연설은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두 번째 5년 임기를 시작한 이후 처음이기도 하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자신의 2기 행정부 출범 뒤 최대 난제였던 대미 무역합의에 대한 비판을 적극 방어하기도 했다.
그는 "(대미) 시장 접근성을 유지하려던 것이 합의를 체결한 이유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합의를 확보했다"며 "이 합의는 우리 기업들을 (다른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게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 가지 분명하게 말하고 싶은 건 환경이건, 디지털 규제건 간에 우리의 규정은 우리 스스로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미국 무역합의 이후 발표된 EU의 구글 과징금 부과를 "매우 불공정"하다고 비판하면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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