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축구선수 황의조씨가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2심 선고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씨와 검찰 모두 상고 기한인 지난 11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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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해야 한다.
앞서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황씨에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황의조의 불법 촬영 범행과 다른 사팬엔터테인먼트 주식
람의 반포 등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촬영물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언론에 입장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 일부를 암시하는 내용을 언급했다"며 "민감한 형사사건에서야마토게임동영상
피해자를 배려하지 못한 행위로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지적했다.
금고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일정 기간 축구 국가대표로 발탁될 수 없다는 대한축구협회 규정을 들며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황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지 이를 이유로 형사 책임을 감경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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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황씨가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는 도중 휴대전화 녹화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행위를 무죄로 판단한 1심에 대해선 정당하다고 봤다.
또 황씨가 피해자를 위해 2억원을 공탁한 점에 대해선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피해자 의사가 표명됐으므로 합의나 피해회복에 준하는 양형 요소로는 볼 수 없다"면서도 "기습 공탁이었YTN 주식
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불법 촬영물 삭제 작업 등을 계속 진행해 추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점은 양형 요소로 참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황씨는 피해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수차례에 걸쳐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 2월 황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협박한 인물로 알려진 황씨의 친형수 이아무개씨는 사생활 영상 유포 및 협박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