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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1) 강정태 기자 = 지난 2002년 2월 8일 오전 7시50분쯤 경남의 한 도심 초등학교 교실. 친구들보다 먼저 등교해 혼자 수업 준비를 하고 있던 A 양(당시 10세)에게 마스크를 쓴 남성이 다가왔다.
잠기지 않은 문을 통해 교실에 침입한 이 남성은 다짜고짜 A 양의 목을 졸랐다. A 양이 정신을 잃고 반항하지 못하자 그는 곧장 몹쓸 짓을 저지르고 달아났다. 이후 A 양은 정신을 잃고 하반신에 피를 흘린 채 등교한 친구들에게 발견됐다.
사건 직후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건 전날 회사원 복장으로 학교 주변을 서성거린 20대 남성이 있었다"는 학생들의 목격담에 따라 현장 노동 빠른대출상품 자와 동종 전과자를 상대로 수사를 벌였으나 범인을 특정할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그사이 큰 충격을 받았던 A 양은 가족과 함께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다른 지역으로 떠났고, 사건 발생 지역 학부모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다.
경찰은 학부모들의 커지는 불안에 사건을 공개수사로 전환해 몽타주까지 만들어 배포했으나 당시 수사 기술로 소득공제요건 는 범인을 특정하기 쉽지 않았고, 결국 사건은 시간이 흘러 장기 미제로 남게 됐다.
그러다 지난 2019년 경남경찰청에 거제 초등생 성폭행 사건의 DNA와 일치하는 남성이 확인됐다는 대검찰청의 연락이 왔다. 당시 대검은 2010년 시행된 DNA법에 따라 구속피의자나 범죄 현장에서 채취된 DNA를 보관해 미제사건 해결에 활용하고 있었다. 대 전주개인회생 검은 2019년 특수상해죄로 구속돼 들어온 정 모 씨(40대)의 DNA가 경찰이 거제 성폭행 현장에 떨어져 있던 휴지에서 확보한 DNA와 일치한다고 경찰에 통보했다.
곧바로 수사를 재개한 경찰은 정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해 붙잡은 뒤 그가 성폭행 범행 발생 시기 인근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점을 확인한 후 사건 피의자로 구속 송치했다 우량저축은행명단 . 사건 발생 17년 만이었다.
2002년 당시 정 씨가 저지른 범행은 공소시효가 10년이었으나 공소시효 만료 2년 전인 2010년 4월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이 미성년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고 DNA 증거가 있으면 10년 더 연장한다고 개정되면서 정 씨는 재판에 넘겨질 수 있게 됐다.
정 씨는 보금자리 자격 수사기관 조사에서부터 재판에 넘겨질 때까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했으나 재판이 시작되자 범행을 시인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정 씨는 2020년 1심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의 당시 법률상 처단형의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을 맡았던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선고공판에서 "현장에서 발견된 휴지에서 DNA를 확보해 놓았던 수사관들의 노력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입법자의 강력한 처벌 의지로 사법제도가 개선돼 하마터면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었던 이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어린 학생들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장소인 학교에서 일어난 극악무도한 범죄로,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더라도 형법이 허용하는 최장기 유기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기각했고,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열린 상고심에서도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5년 형을 확정했다.
jz1@news1.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