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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청년주택 사업이 존폐 위기에 처했다. 서울 주요 역세권 5만가구 규모 중 절반은 준공·입주까지 마쳤고, 나머지도 착공 직전 물량이 대부분이다. 정부의 연 27만가구 공급 목표를 고려하면 적지 않은 규모다. 이재명 정부의 '9·7 공급대책' 계획에서 빠진 퍼즐인 '청년주택' 공백을 짚어본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정부가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매년 신규 주택 27만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1금융2금융차이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공공택지 매각을 중단하고 직접 시행에 나선다. 사진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7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2025.09.07. yesphoto@newsis.com /사진=홍효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로 수 기금대출 도권 주택 공급 기대감이 커졌지만 정작 서울시가 추진 중인 청년주택 2만여 가구는 공급 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가운데 7000여가구는 연내 공급 준비를 마친 사업임에도 정부의 공급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정책 엇박자라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서울시의 청년안심주택 공급현황을 제4종복비 살펴보면 연내 서울 주요 역세권에 7108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날 기준 입주를 완료한 가구를 제외하고 올해 추가로 공급 예정인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물량은 2000~3000여가구다. 공급 지역은 서울 중심에서 강남권까지 주요 역세권에 다양하게 포진됐다. 이미 확보된 후보지 기준으로 2~3년 내 약 2만 가구 규모의 공급이 추가로 가능하다는 것이 서울시 은행 마이너스통장 의 설명이다. 제도가 운영된 2019년부터 지금까지 공급된 청년안심주택 입주 물량은 2만7000여가구에 달한다.
하지만 서울시의 공급 계획은 정부의 공급 로드맵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9·7 공급대책'을 통해 앞으로 5년간 수도권에 연평균 27만 가구, 총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80% 일반상환학자금 에 해당하는 108만 가구를 서울과 인천, 경기도 주요 지역에 배치할 계획이다.



연간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공급/그래픽=윤선정


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용적률 상향, 고밀 개발 유도, 인허가 절차 단축 등도 병행할 방침이다. 청년·무주택 실수요자 대상 공급을 위해 역주변 유휴 부지를 활용해 청년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학 유휴부지에 연합기숙사를 건립해 대학생과 청년, 취업준비생에게 제공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같은 신규 택지를 통한 개발은 토지보상, 인허가, 기반시설 확보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실제 입주까지는 3~5년 이상 걸릴 수 있다. 반면 서울시의 청년안심주택은 이미 입지 확보 및 일부 사업은 착공 절차까지 마친 상태다. 만약 이 내용이 포함됐다면 정부가 말한 '신속한 공급' 목표에도 부합한다. 정작 당장 공급이 가능한 물량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서울시와 국토부 간 정책 협력 부족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용했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서울시 주도 사업이 정부 대책에 포함되면 정책 성과가 서울시에 돌아간다는 점에서 중앙정부가 배제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공급사업이 정부의 통합 로드맵에 포함되지 않으면 현장에서는 이중 행정으로 인한 혼선이 생길 수 있다"며 "정부가 공공으로 주도하는 신규 공급 외에도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을 파악해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