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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은 1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국제사회 수준에 맞게 높게 설정하되, 산업계가 감내할 수 있도록 지원 패키지를 함께 마련해야 민관이 ‘윈-윈’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헤럴드경제-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공동 주최한 ‘미래리더스포럼’ 초청강연에서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낮게 잡고 갈 수 없는 국제 사회 현실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탄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인턴 국경조정제(CBAM)를 언급하며 “제도가 도입되면 중국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작으니 한국에 기회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며 “중국이 온실가스를 줄이고 있고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기후 정상회의에서 화상 연설을 통해 “2 사채이자 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고치 대비 7~10%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올해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할 것으로 비공식적으로 추정된다.
금 차관은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에서 꼴찌 수준이다”면서 “미국과 유럽이 재생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방공제 에너지 분야를 가장 활발히 하고 있지만 2023년 기준으로 중국이 최종 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이 15%로 14%인 미국을 이미 뛰어넘었다”고 말했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 과정에서 업종별 통계와 현실 간 괴리도 언급했다. 그는 “2030 NDC 설정 당시 각 업종별로 온실가스 배출 추이와 추세를 예측하기 대출의 종류 위해 업종별로 데이터를 받았는데 특정 업계에서 과대평가한 자료를 가져온 적이 있다”며 “글로벌 리포트가 모두 감소한다고 했는데 그 업종만 증가하는 리포트를 가져와 협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기업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하지만 정부, 산업계가 협업을 통해 제대로 된 목표를 설정하려면 그런 부분도 조정해야 한다” 연말정산개인사업자 며 “업종별로 편차가 있지만 세계 추세와 맞춰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 차관은 현재 2035 NDC 목표치로 제시되는 각계의 대안에 관한 질문에 “국가 감축 목표가 정해지면 이를 달성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와 연동된다”며 “과거 사례를 보면 목표가 기업에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 배출권 할당의 문제인 만큼 업종마다 다른 상황을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국회에 여러 법이 발의돼 있는데, 공론화 과정에서 다듬어질 것”이라며 “산업계에서도 구체적인 의견을 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감축정책 추진 과정에서 기업 지원책 마련에도 적극 나선다는 입장이다.
금 차관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배출권거래제인데, 2035년 NDC 설정 과정과 더불어 배출권 4기 할당제 관련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정부가 밝힌 유상할당 비율 상향 조정은 그 수입금인 기후 대응 기금을 기업의 탈탄소 전환에 지원할 계획으로 ‘기업 옥죄기’로 오해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금 차관은 또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은 기존 화석 중심 산업이 친환경으로 전환할 때 지원하기 위함으로, 문재인 정부 때 시작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마련해 앞으로 석탄화력 발전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기업, 프로젝트에 금융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기후부는 금융위원회와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정부는 최근 이상 기후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기업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 차관은 “기업들도 실제 이상기후에 대응하는 게 중요해졌다. 2022년 태풍 힘난노 당시 포항 산업계가 힘들었는데, 앞으로 태풍, 가뭄은 매년 온다고 생각하고 대비해야 한다”며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 폭우 대응 기준을 100년 빈도에서 200년 빈도로 올리고, ‘적응 정보 통합플랫폼’을 오픈해 산업계의 대응력 높이는 데 도움을 줄것“이라고 말했다.
금 차관은 민관 협력 외에도 기업의 자체적인 기후대응 매뉴얼 마련도 주문했다. 그는 “기업별로 극한 기후 상황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있을텐데 대부분이 부서장 주재 회의를 제일 먼저 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당장 공장에 비가 쏟아지면 뚫렸을 경우 전체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곳부터 막고 회의는 나중에 하는 ‘선조치-후회의’ 체계를 기업들도 매뉴얼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형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