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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경남지부, 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 '조선소 이주노동자 정책 변화' 촉구


ⓒ 윤성효




"저임금 고착화, 비정규직 확대, 산업재해 위험 증가. 사업주 이익만을 위한 조선업 이주노동자 정책,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배를 만드는 조선소 노 프로젝트파이낸싱교육 동자들이 가입해 있는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김일식)가 1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선소 이주노동자 정책 변화'를 요구했다.
현행 이주노동자 정책은 자본을 제외한 조선소 구성원 모두에게 불행을 안겨주고 있으며, 정주노동자들은 저임금 이주노동자의 유입으로 인한 임금 하락 압력과 질 낮은 일자리 확대 간이사업자등록증 로 인해 고통받고 있으며, 이주노동자들은 언어·문화 차이 속에 인권침해와 안전교육 미비로 인한 산재 위험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김일식 지부장은 "과거 윤석열 정권과 자본은 조선소에 저임금 이주노동자를 확대하도록 해왔다"라며 "현행 조선소 이주노동자 정책은 오로지 사업주의 요구를 기반으로 한 이윤 지키기, 행정의 책임 회피 정책에 불과하다. 한국투자저축은행 제대로 된 조선산업 육성, 숙련 노동자 육성, 안정적 생산 인력 확보를 위한 이주노동자 정책의 대대적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장영수 금속노조 케이조선지회장과 김유철 금속노조 한화오션지회장도 현장 발언을 통해 조선소 이주노동자 정책의 문제점을 열거하면서 정책 변화를 요구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회견문을 통해 "2 우리은행바꿔드림론 000년대 이후 조선업 자본들은 자신들의 이윤 확대와 고정비 절감을 위해 사내 하도급, 하청노동자를 대량 양산했다"라며 "그러나 조선업 불황이 찾아오자 자본은 하청노동자들에게 먼저 칼날을 휘두르며 책임을 전가했다"라고 설명했다.
"위험의 외주화는 위험의 이주화로 이어져"
조선업 불황 속에 일자리는 대량의 이주노동자로 채워 할부회선조회 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조선소 실태에 대해, 금속노동자들은 "낮은 임금은 더 낮은 임금으로, 결여된 노동의 권리는 완전한 무권리로, 위험의 외주화는 위험의 이주화로 이어지는 상황에 내란수괴 윤석열이 만들어 놓은 조선업 정책은 오로지 사업주의 주머니를 더 채워주는 방향으로 이어졌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선업 숙련 인력을 수급하기 어려운 원인이 저임금 구조에 있다는 것이 이미 확인되었다. 하지만 정권과 자본은'이대로는 살 수 없다'라고 외치며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환경을 개선하라고 외쳤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자본에게 더 큰 이윤을 보장할 수 있는 낮은 임금의 이주노동자를 이전보다 더 많이 양산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주노동자들은 민간위탁 중개인(브로커)들에게 착취당하고, 제대로 된 안전교육도 받지 못한 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단기로 들어오는 대부분의 조선소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의 권리, 노동조합으로의 단결은 꿈도 꿀 수 없다"라면서 "그런 상황에 최근 마스가 프로젝트로 인해 숙련 인력의 해외 파견 가능성이 커지며, 국내 조선소의 숙련 인력 수급 전망은 더욱 어둡다. 모자까지 만들어 바치며 마스가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정부가 이제는 책임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현행 조선업 이주노동자 정책이 유지된다면 조선업 전반의 고용 안정성과 노동조건은 후퇴하고, 그 피해는 국적과 고용 형태를 가리지 않고 모든 노동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책 관련해 이들은 "사업주의 인력 수요에만 초점을 맞춰 저임금 구조 고착하는 비자 기준 완화, 쿼터 확대·상설화를 철회하라"며 "이주노동자 도입의 민간 위탁을 중단하고, 공공이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라"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개선 기구 설립 및 대책을 수립하고 자국어 안전교육 의무화 시행하라"며 "조선산업 숙련 노동자 육성과 고용 안정성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수립하라"라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