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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학대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재판장 이연경)는 아동복지법의 아동매매와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36)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ㄱ씨는 2018년 1월25일 부산 서구에 있는 한 병원에서 병원비를 대신 결제해주고 신생아 ㄴ양을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지난 2022년 9월2일에는 인천 강화군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파리채 등으로 ㄴ양의 왼쪽 허벅지와 어깨 등을 여러차례 때린 혐의도 받는다.
ㄱ씨 부부는 ㄴ양을 매수하고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PC 릴게임
ㄴ양은 예방 접종 등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ㄱ씨 부부를 아동복지법의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 아동에게 일부 예방접종과 병원 치료를 받게 하기도 했다”며 아동유기·방임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했다. 기본적인 아이 양육과 보호에 소홀했던 것으로 보이기동방아그로 주식
는 하지만 양육 수준이 사회 평균에 떨어진다고 아동유기·방임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